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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재량의 지도 타당한 교육행위”...교총 "환영"

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불구 교사에 벌금형
“교육행위 여지 있어” 원심 파기환송

교총
“무분별한 신고에 경종”
교사 무죄·무혐의 시 신고자에
법적 책임 묻는 입법보완 필요

2024.10.16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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