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재원 실패 시 ‘누리과정 논란’ 재현 우려

유보통합 성공의 조건 <2> 안정적 재정 확보

 
지자체 대응투자 등 5조 원 정도의 금액 이관 불투명
교육청 등 논의 중이나 지지부진… 법 마련도 어려

2024.07.12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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