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취지에 어긋나… “신중히 검토해야”

교육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
중징계 처분 심사 결정 방식 변경이 주요 내용
교총, “교원의 신분 보장 약화하는 개정” 의견

2021.08.10 17: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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