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등 400여 개 교육·시민단체의 연합체(7일 기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따르면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 지역 시·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차례로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교부금 개편 중단과 관련 논의 기구 설치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국회 대상 활동을 해온 긴급행동이 정부와 정책 노선을 함께 하는 여당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시·도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날 앞뒤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중단 요구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렸다.

이날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보장하라”며 “전국적인 100만 서명운동으로 국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 강령 중 ‘교육’ 부분에 대해 ‘국가의 기본 책임’,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으로 명시했음에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교원단체 발언자로 나선 석승하 서울교총 회장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는 늘어나는 교육비 증가를 충분히 반영할 장치가 없기에, 정부 방안대로 개편 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석 회장은 “국회 공청회에서도 교부금 증가액이 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학교운영비이고, 미뤄지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교부금 개편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석 회장은 “정부는 반세기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조차 않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산식을 적용한 예산 전망부터 내놨다”면서 “정부는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유지하고,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행동 등은 지난달 초부터 개편안 부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