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용 전기료를 대폭 낮추지 못하면

2005.07.11 17:04:00

얼마 전 모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기료 사용료를 부과한 게 TV를 통해 보도돼, 마치 해당 학교가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인 양 일반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었다. 그러나 학교 사정을 잘 아는 선생님들은 동정론을 폈다. 오히려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의아해 했다.

요즘 학생들은 날씨가 조금 더우면 아침부터 에어컨(아직은 일부 학교에 설치돼 있지만)을 틀어달라고 성화고, 쉬는 시간이면 무리를 지어 냉방시설이 갖춰진 교무실로 몰려오는가 하면 왜 교실에는 틀지 않고 교무실만 트느냐며 수근 댄다고 한다. 예전의 학생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행 학교 운영 구조의 경직성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일이다. 냉난방 시설의 적극 활용을 대부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특별 전기요금을 갹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때마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총과 국회 교육위원이 한 목소리로 산업용 보다 47%나 비싼 교육용 전기료가 ‘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라며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그러나 산자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소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교육계의 요구사항이 십분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전기 사용 억제가 그야말로 교육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될 때까지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자구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마땅하다. 왜 선생님들이 중간에 끼어 이런 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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