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 사교육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수능점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돼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져주었다. 이는 사교육을 매개로 ‘학력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연구결과가 저소득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경쟁기반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가계에 시름을 더하고 학생의 전학을 부추길 악재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낙후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별’을 제정하는 등 농어촌의 회생에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지난해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과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 있는 대책으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다.

농어촌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기반의 구축은 물론, 농어촌학교 근무교원의 교직수행에 대한 보람의 제공, 인센티브제의 도입 및 생활인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농어촌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교육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율권 부여, 과도한 교원근무부담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승진가산점의 부여 외에 교원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총이 최근 교섭과제로 요구한 바 있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한 복식학급담당 및 순회교사 수당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그러나 상치교사제와 복식학급의 운영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여 농어촌학교를 등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정원 확충이 우선 추진돼야 함을 정책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