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률은 높이면서 급여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11개 단체 140만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노위· 공동대표 윤종건)’는 ▲9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13일 부산, 울산, 경남 ▲14일 광주, 전남 ▲20일 전북 ▲23일 대전, 충청을 거쳐 내달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전국 집회를 갖는다.(자세한 내용은 www.yunkum.org 참조)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교총 주도 ‘연금 개악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원들은 13일 현재 ▲온라인(www.kfta.or.kr) 서명 15000여명 ▲학교별 서명 8만 5천여 명 등 모두 10만 여명이다.

공대위가 추정하는 정부의 연금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보수월액 8.5%인 기여금을 12~20%로 인상 ▲급여율 76%에서 50%로 후퇴 ▲급여 산정 기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근무기간 평균 ▲단계적으로 60세부터 지급하는 연금 개시일 65세로 연장 ▲개정안을 연급수급자, 현재 재직자, 미래 재직자로 나눠 적용.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내달 쯤 드러날 정부 개정안은 위의 다섯 가지 방안이 조합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급여산정기간이 퇴직 전 3년에서 전 근무기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조정될 경우에만, 교직경력 24년인 50세 교사가 퇴직 후 20년 간 연금 수급할 경우 지금보다 2억 2800만 원 정도 손실이 추정 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부산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컨벤션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금세 부산교총회장은 “우리가 낸 기금을 어디에 써버리고 부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며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동참하자”고 대회사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