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정책위원회는 15일 내년도 교원정책을 전망하고 준비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문에서, 참여정부가 임기 말을 맞아 분권과 참여라는 정권이념을 교원정책에서 마무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이는 전문성과 책무성 논리에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신상명 교수가 전망한 교원정책 주요 쟁점 요지.

◇부산교육감 직선 후 교육자치 논란=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교육계의 논란 속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는 찬성하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처음 치르지는 내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가 이런 논란을 재점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계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과 의사 결정 권한의 분권을 위해 정부가 임기 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달성할 수 있을 지 논란이 예상되고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경우 학교는 일종의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치적 타협으로 학교가 운영될 경우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경영은 누가 주도해 나갈지 의문이다.

◇초등교원 수급=저출산으로 발생한 초등 교사 임용 대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교사수 감소를 예상했다면 교대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정책을 폈어야 했다.

아울러 학급총량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신설을 통해 급당 학생수를 낮추기보다 학급수를 조정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효율성에만 치우쳤다.

◇학업성취도가 학교평가 대상=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양하는 대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 주입식 위주의 암기교육이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되면 학부모는 학교선택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축소를 유발할 수도 있다.

◇교원평가와 행정인력 지원=교육부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마무리하는 주력할 것이다. 올해까지 운영된 시범학교와 달리 내년 선도학교에는 시도별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곳도 많아 교원평가를 받아들이는 교사들의 인식과 운영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동안 간과됐던 문제점이 돌출해 교원평가 법제화가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교무행정인력 지원을 교원평가 운영학교에 우선 배치할 경우 교원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원평가 담당인력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교무실과 행정실 배치를 두고 교원과 일반직 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

◇수석교사제=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운영이 교장에게 집중되는 일원적 구조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교장제도 자체에 비중을 둔 해결보다 교원자격체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이고 설득력을 가진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초빙교장제=초빙교장 임용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공모범위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초빙교장교장 인력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의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장공모제의 경우, 20년 이상을 승진을 준비해 온 선배교사들의 노력이 소용없어진 상황에서 공모제로 선정된 젊은 교장의 학교 경영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외 쟁점들=근평 위주의 승진제도 개선, 차등 폭이 확대되는 교원성과상여금, 교원자격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개방형자율학교, 초과와 평균 이하로 수업하는 교사들의 수업시수로 인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초등1,2학년 영어교육 도입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