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논평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학제 개편과 실업고 특성화, 군복무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5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2+5전략’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 연령을 2년 단축하고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제개편 방안으로 정부는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수업연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교육혁신위 학제개편팀의 쟁점으로 교육혁신위는 학제개편방안을 6월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총은 “만 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체제 편입에는 찬성하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것은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유아교육을 실종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만5세아 의무교육 전환에 따른 엄청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입직 연령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학제개편을 통해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 통합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덧붙였다.

아울러 입직연령을 단축하기 위한 경로로써 실업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안이 기존의 실업고 특성화,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5년 연수 의무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 수급 및 현장 연수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