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교원평가 선도학교 명단 및 시행 계획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평가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506개나 되는 학교를 막대한 예산과 가산점으로 유인해 시범학교로 운영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은 내팽개치고 교원평가만 도입하면 교육력이 높아지고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은 물론 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의 민주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동의과정을 생략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학교에는 예산지원, 해당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해 참여를 회유한 것은 평가의 본질을 깎아내리고 정당성조차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국회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학생지도’ 항목을 평가 대상에 끼어 넣은 것은 눈속임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원평가의 목적인 전문성 신장, 교육력 제고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경우 입법과정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