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최무산 전 교장은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고 경력 교원 및 도서벽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직갈등이 심화돼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교장은 교육전문직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수년전부터 교직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승진규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승진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급진적이고 획기적인 변화에 충격을 받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근평 점수를 상향하고 반영기간을 확대할 경우, 성실 근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기 승진 경쟁을 조장할 것이며 동료교사 다면평가는 교직원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가산점 축소 및 근평 반영 기간 연장은 소규모 학교 근무기피로 학교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벌릴 것이다.

-근평 ‘수’ 확대가 학교 규모에 따른 승진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나=
근평 수 확대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승진 불이익을 해소할 수는 없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근평은 분포 비율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므로 ‘수’ 급간을 확대해도 학교 규모간 점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근평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나=
근평 공개는 교사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보다는 교사들 간의 갈등 조장과 교장, 교감의 직원 관리 능력을 저하시켜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다면 평가제도의 실효성은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시범 실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평 10년 연장은=
근평 반영 기간은 3~5년 정도 연장 실시 한 후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력 반영 기간 축소가 미칠 영향은=
승진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장의 1차 중임’ 조항부터 검토했어야 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찍 승진한 교장은 정년까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교장중임에서 제외되는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이나 초빙교장을 원하고 있다. 교장 중임을 마친 자를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력기간 단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선택가산점 축소에 대한 생각은=
선택가산점 축소 취지에는 동의하나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

-개선방안은=
경력평정 기간은 과거 20년에서 25년, 30년으로 연장했다가 다시 25년으로 단축했다. 이를 다시 20년으로 단축하기보다는 2년 정도 줄인 후 그 결과를 보아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