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최소 30% 반영하고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50%)에 도달토록 하라는 최종 입장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경 입장은 누그러졌다.

김신일 부총리는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내신 실질 반영률 최소 30%를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8월말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내신 실질 반영률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내신 비율 30%’는 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과 달라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신 반영률 산출 방식도 논란거리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러 단체, 기구가 모여 합리적인 반영비율 방식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지키기 않을 경우, 김 부총리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심사해 제재 방침을 결정할 것”, 서남수 차관은 “정책기조가 바뀌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내신 실질 반영률을 급격히 확대할 경우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의 대량 자퇴와 내신을 관리하지 못한 재수생들의 패자부활 기회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