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청와대 파견 근무한 김 모 교사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별승진 시키려는 교육부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교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16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갖는다.

이원희 신임 교총회장은 13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청와대 파견 교사의 연구관 특별승진은 참여정부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만간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교총은 ‘사대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교육경력 있으면 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육경력 7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뿐이지 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교사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상의 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만 교사로 임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장학관 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으니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교총은 ‘교사신분으로 교육부 연구관으로 전직 임용토록 가능하게 임용권자가 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던 것을 이번 특정 인사를 위해 새롭게 정한 것이 있는 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