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 업무를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보고서를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교육부는 “실무 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방안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은 지방으로 이전돼,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개발한다. 교원의 복무·임용·정원 관리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초중등 교육 이전을 위해 지방 이양 자율화 추진본부가 설치된다.

시도교육청간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각에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보고서는 5개 조직개편 시나리오 중, 시도에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및 교원 지방직화 내용이 담긴 첫 번째를 추진할 경우, 국가 교육과정 포기 및 교권 추락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이외에 통제수단이 없어 국가의 교육정책 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교총은 “초중등 업무의 시도 이양은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시도가 그만한 전문성과 재정 여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결코 방기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능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의 복무, 임용, 정원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사회 경제적 지위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