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서울시교위 의장)는 27일 부산 해운대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비판하는 한편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집행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추구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집행으로 일관돼 왔다”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그 결과 2007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중국(15위)과 인도(27위)보다 낮은 29위로 나타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교육현실은 입시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내신반영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정부는 교육수요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 자율학습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신장과 관련한 제반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 발표를 앞두고 시․도교위의장들 간에는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과 평준화 정책에는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을 성명을 다듬어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낼 방침이다.

의장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선진 각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에 우리는 수월성 교육은 외면한 채 평등만을 붙잡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육계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이 발표되자 일부 교육위원들은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 의장협의회의 성명이 전체 교육위원들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