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수월성 교육 체제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안이 나오는 10월까지 특목고에 대한 신설을 유보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광주와 인천광역시가 외고 신설을 두고 교육부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그 외 다수 시도들이 비공식적으로 외고 신설을 타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준화 보완 차원에서 도입된 특목고에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등의 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재교육과 특성화교육의 성격이 혼재됐고, 외고는 입시 기관화돼 과열 과외를 유발하는 등 설립목적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 수월성 교육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육개발원이 개최하는 특목고 정책 개선 토론회를 거쳐 ▲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10월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특목고 정책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존중해,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앙 통제식의 접근은 고교 교육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