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된 자료 요청이 국감을 앞두고 폭주하고 있고,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로 인해 수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 국회의원은 ‘토요휴업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 당일 3시까지, 또 다른 의원은 처리 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된 2002년도에 생산된 공문 전부를 복사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하고 불합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감 자료, 잡무 유발 1순위=교총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국회가 학교에 요구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에 평균 89건, 중학 71건, 고교 8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같은 내용도 양식을 달리해 다시 요구하거나, 교육청·교육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교총이 6월 18~28일 전국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잡무 발생원인’(5점 척도)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교원 640명이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4.51)를 잡무 유발 첫 번째 요인으로 손꼽았다. 직위, 학교급별, 학교 규모, 담임 여부 등에 상관없었다.

18개 잡무 유발 요인 중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 문서화하는 풍토’(평균 4.22), 세 번째는 ‘상급 기관의 과도한 공문서 발송’(평균 4.18)으로 나타나, 잡무를 줄여줘야 할 교육청, 교육부가 되레 잡무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드러났다.

◇“중복 요구 말라”=공문에서 교총은 ‘이미 보고한 내용이나 교육현장과 거리가 먼 내용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학교 급식비 미납 학생, 학교 폭력 피해자 소송, 교과 전담 현황 등 이미 교육청에 보고한 내용을 국회가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도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통계나 감사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교총 주장이다.

아울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8,9월은 인사이동과 개학 준비로 바쁜 시점임을 고려해, 반시 필요한 자료에 한 해 최소한의 분량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모 국회의원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몇 트럭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교원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