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며칠 앞 둔 20일 오전,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일은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지만 외고 문제, 교원평가제 논란, 국감 준비 등 산적한 현안에 묻혀 김 부총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김 부총리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 출범을 지난 1년의 가장 큰 성과로 봤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교육재정 GDP 6%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확보되고 교부율이 0.6% 늘어나 교육재정에 약간 숨통이 트였다고 여겼다. 정기 국회서는 교원평가제 방안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신 실질 반영이 저조한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들 가할 수밖에 없으며, 상급학교 입시가 각급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서 교원평가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인가.
“솔직하고 객관적인 진단자료를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설득하여, 법안 통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담임 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수업 만족도 조사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게 교원 여론이다.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
-보수, 승진과 연계 않는다고 하지만 교원평가, 근평, 차등 성과금제도가 중복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공동으로 활용할 건 하고, 능력 개발 위해서 할 건 해야지 뒤섞을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장공모제를 두고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교장공모제는 지나치게 긴 경력 기준에 따른 교장의 고령화로 학교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장을 선정함으로써 학교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교육개발원이 81년도 제안하고,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합의한 수석교사제를 9월부터 시범실시 하겠다고 했지만 기미가 안 보인다.
“수석교사제는 수업능력이 탁월한 교단 교사를 우대하면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이외에도 교사의 직무 발전 경로를 부여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논의해 온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자격, 처우, 직무수행 관계 등 합의된 모형이 없기에 정부는 국내외 사례 연구에 이어 현재 수석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자격요건, 선발방법 등의 시범적용 모형을 개발하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모형개발이 10월경 완료되면 연내로 수석교사제를 선발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장은 법적인 신분이므로 교장공모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수석교사는 아직 법적인 신분이 아니므로 시범적용과 평가 후 법제화 추진하겠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도리어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식었다고 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연수성적 총점(30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요소별(학위, 연구, 연수실적 등) 반영점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이수 및 연수성적 취득이 용이한 과정의 연수이수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으나, 교원들의 연수열기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성화를 위해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교장자격연수 강화, 자격연수 교육과정 표준화, 직무연수 이수학점제, 직무연수 경비 지원확대, 영어과 심화연수 확대(‘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 등을 추진 중이다.”
-유독 교원성과금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언제 지급할 수 있나.
“교육부는 올해 차등지급 폭 20%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5%씩 확대할 예정으로 중앙인사위와 협의 중이다. 교직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위원회 및 관계부처(중앙인사위)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부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방안이 유동적이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는 대학 모집요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기보다는 폭넓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대학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나, 일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배치되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판단 및 평가기준은 2008학년도 전형이 종료된 후, 대학별 전형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각종 행·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GDP 6% 확보 대선 공약은 어렵게 됐다. 내년 교육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08년도 교육예산안 규모는 대통령 주재 고등교육 전략적 발전 방안에 대한 대학총장 토론회(6월 26)에서 논의된 ’08년 고등교육 재정 1조원 투자 확대와 교부금(19.4→20%)이 확대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3.6% 증가된 35조 7천억 원이다. 이외에도 교육세 연장 및 영구세화, BTL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대했다.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5% 수준으로 현 정부 출범 시의 4.70%보다는 많이 확대되어 있고, 내년도는 교육예산 확대를 통해 5% 수준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교육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지방자치단체 학교 용지 학교시설 부담금 확보 및 도시정비 개발 시 학교용지를 공공기반 시설로 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수익활동 지원, 세제 개선에 의한 대학자체 재정확충 지원, 산업계 자치단체 등의 지원 유도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대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각 급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중학교가 방해해선 안 되고, 중학교 교육을 고등학교가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근자에 보면 일부 고교가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 중심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과외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준비하러 다닌다. 그게 결국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한다. 또 대학이, 고등학교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아줘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뭔가 다른 걸로 하려니까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외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10월에 종합 방안이 나오나.
“특목고 중 몇 몇 학교들이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몇몇 중학교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초등 3,4학년짜리도 특목고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닌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일이다. 특목고 정책도, 종합방안이라기 보다 상황 점검해서 대책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 져야한다.”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특목고를 특성화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어떤 변화가 있나.
“학자들이야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지만 정책으로 결정될 때는 넓게 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