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취원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던 교육부가 보육시설 측의 반대를 의식해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해 관계 집단 간의 갈등을 고려해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을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치원 취원 연령을 확대하고 만 3~5세의 모든 유아들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를 추진했으나 보육시설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교총은 7일 “정부가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을 포기한 것은 영·유아기 보육·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보육계의 불법 시위에 굴복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보육계의 물리적 불법적 시위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 위에 떼 법 있다’는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켜 법치국가의 근간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소신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