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과 대학입시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3불 정책을 유지하자는 쪽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아예 대학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대학 자율화를 근간으로 한 3불 폐지 또는 재검토 입장이어서 노선이 분명히 갈린다.

정동영 후보는 “현재 중2가 고3이 되는 2011년 대입을 전면 폐지하고 수능을 고교졸업자격고사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내실화 해 내신과 특기, 봉사활동 등의 전형요소로 선발하자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놓으며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자연스럽게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과목을 줄여 입시부담을 덜며,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내신, 수능, 논술 반영비율을 자율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본고사를 포함한 모든 전형방법을 허용하겠다”며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강조했다. 기여입학제는 추후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신중히 검토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권영길 후보는 “통합전형, 통합학위 수여로 졸업자격을 단일화해 대학을 평준화하겠다”며 “절대평가 방식의 고교졸업자격검정으로 대입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명박 후보나 이회창 후보는 입시자율화로 불거질 사교육 열풍이나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달리 대입 폐지, 대학 평준화를 내건 정동영,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각 대학이 학생을 뽑을 근거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대안이 부족하다”고 질타가 이어진다.

△사교육비 절감

사교육비의 최대 수요를 영어로 보고 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자사고 100개 확대와 기숙형공립고 육성으로 과열 경쟁과 해외 유학수요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영어 공교육완성 프로젝트로 사교육비를 15조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영어수업교사 연 3000명 배출, 초등1년 영어몰입교육, 영어수업 과목 확대가 골자다.

정동영 후보도 영어국가책임제를 내놨다. 현재 연 1800시간인 영어수업을 2700시간으로 늘리고 수능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교사를 10만명 증원해 OECD 수준으로 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실력을 제고하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후보도 “영어수업 비중을 확대해 영어수업과 한국어수업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을 정착시키는 영어고용교육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영길 후보는 고교졸업자격고사를 실시해 별도 입시 없이 내신 등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대학 평준화와 학원수강료․대학등록금 상한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교육계는 “영어시수 확대, 영어교사 확충 등 도대체 학교에서 영어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본질상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영어로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인재가 학교로 들어올지, 또 원어민은 연수만 받으면 교사 자질이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