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도 문부과학성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자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교육’자를 빼느냐, (정부조직 명칭을 보면)교육은 없고 지식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총의 주장에 대폭 공감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 “‘교육’ 되살리려 노력 중”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부분 간사를 맡으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교육’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 출연을 위해 의원회관을 잠시 들렀다는 이주호 의원은 “나도 인수위 발표 당일 아침에 인재과학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알았다”며 “‘교육’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원희 교총회장으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교육’ 명칭을 빼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이 논란만 야기 시킨다”고 덧붙였다.

◆교총 “헌법 31조 정신 되살려야”
 교총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문건에는 헌법 31조가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에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의 조직에서도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해 온 사실상의 관습적 용어라고 보는 교총은,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처 이름에서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관습적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