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토론회를 가졌다.

교육 부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명칭을 인재과학
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후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과학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육의 계급(계층)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학교 등 계층 차별적 학교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신 무력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이 교육부 조직 개편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학교교육 관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한편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인데, 이는 중앙의 재정 조정 능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수위가 발표한 인재과학부는 그 명칭을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처의 명칭에서 ‘교육’을 되살리는 것은 학교교육이 국가적 대사(大事)이며, 헌법 3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 및 확충이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명칭만이 아니라 교육부의 기능 조정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 기본권을 확충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안에 과학 밀릴 것”
 한편 과학기술행정 분야에 관해 주제 발표한 조만형 교수(한남대 행정학과)는 “당초에는 교육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고등인력 양성(대학연구)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이었지만, 기초과학과 인력 양성 분야는 인재과학부로 이관하고 연구개발(R&D)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학 행정이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됨에 따라 과학기술 역랑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체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기능이 와해돼 필연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실종 및 표류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과학과 기술의 통합은 단기적인 교육현안 때문에 과학 기술의 본원적 기능인 기초원천기술 및 거대 과학 기술과 같은 긴 안목의 정책이 소외될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