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ICL 관련 법률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93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앞으로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수준(내국세 총액의 8%수준)으로 확보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