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기부터 왜곡된 성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에 철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성폭력 가해자나 변태 성욕자들의 53.6%가 18세 이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왜곡된 성적 흥미를 갖게 됐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성폭력적 경향이 성격화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에 치료가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4명 이상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80%가 20세 이전에 첫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해외 연구사례도 소개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10대의 성범죄율이 2005년 9.7%에서 2008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2009년 보호관찰 통계연보에서도 보호관찰대상자 중 청소년 성폭력 재범률(4%)이 성인(1.4%)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범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초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대책 예산의 36.2%가 성인 성폭력 가해자 교정을 위해 쓰이는 반면, 청소년 가해자 교정 예산은 1/10수준인 3.1%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인터넷 음란물에 의한 모방행동이나 충동적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라도 단순한 훈계로 그치면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할 기회를 잃게 되니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부모 동반 교육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후 지속적인 추후관리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의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성범죄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계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보통 1~3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 방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김성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방과후 아동지원협의체를 구축해 학교 외에 복지관, 병원, 문화·체육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내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