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확대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직사회의 동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327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모두 적극 반대, 실망이라는 극단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81%), 실망(95.6%)이라고 답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 등 최근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71.8%, 반대 24.3%로 96%가 넘는 교원이 정책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교장공모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92.7%) ‘공모제 경쟁률 10대1은 지연·학연·금권 선거 등 과열경쟁의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79.1%) ‘교원평가결과 인사‧보수 연계 안된다’(92.5%) ‘성과상여금 50~70% 차등 바람직하지 않다’(94.8%)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전문성 향상 도움 안된다’(81.8%) ‘보여주기식 형식화(46.6%), 객관·전문성 부족 따른 평가신뢰 문제 발생’(27.7%) 등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안,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84.7%, 78.3%로 조사됐다.

교원잡무에 대한 불만도 매우 높았다. 공문서 처리 등 잡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99%에 달했으며, 실질적 잡무 감축을 위해 교원들은 행정전담요원 배치(29.2%), 행정전담교사제 도입(28%), 공문서 감축(27.6%), 교육청 기능 개선(13.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 정서를 대변할 만한 대규모 설문조사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론 현장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