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2년간 동결된 보수와 7년째 제자리인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교원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교총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 제고와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예산확정과정에서 교과부가 이미 확정해 요청한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가 2년간 동결돼 현재 교원보수가 민간대비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7년째 오르지 않고 있는 각종 수당은 현실적 매리트를 상실해 담임이나 보직 등을 맡지 않으려는 기피풍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관리직 수당 역시 보통 30년 이상 해야 될 수 있는 교장 수당은 군에서 최소 10년 정도면 진급할 수 있는 소령수준이며, 교감수당 역시 대위급(대략 4~5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특히 이 같은 기준은 교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2, 3급에 해당하는 여비규정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반드시 수당이 인상돼야 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은 ▲보건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담임교원 수당인상 ▲도서벽지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직책급업무 수당 ▲교원자녀 대학비 수당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업무수당 ▲방과후학교 담담 수당 등을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원로교사 수당 자격요건 중 임용 전 군경력을 포함해 줄 것과 주5일제 수업미실시와 방학 중 연수 및 관리업무 등을 감안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 줄 것, 상위자격(교장, 교감, 원장, 원감 등)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6.1%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5%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의 임금인상은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 2월과 5월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의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총과의 약속에 따라 교과부는 행안부와 기재부에 교원관련 수당 인상과 몇 가지 수당 신설을 제안한 상황이다.

또 교총은 5일 이 문제를 놓고 안양옥 회장이 서상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조정위원장)와 면담했으며, 민주당에도 건의서 발송, 교과위 간사 면담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서 의원은 15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3년간 동결된 교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교장, 교감, 부장교사 등 교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단일호봉이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인상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관계 당국과의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