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학생들이 국립대 구조개혁 평가기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평가기준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최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서 한국교원대는 교육대 혹은 특수대가 아닌 ‘재학생 1만명 미만인 국공립대’로 분류됐다”며 “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인 교원대를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국공립대 구조개혁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1인당 교육비 등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사전 계산 결과 취업률, 국제화, 학점관리현황, 장학금 지급률에서 최하위(총 16개교-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창원대, 제주대, 안동대, 목포대, 충주대, 한밭대, 금오공과대, 한경대, 순천대, 한국교원대-중 15~16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률’ 항목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직장 취업자를 대상으로 결과를 산정, 교사 임용 외 다른 취업이 흔할 수 없는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체 취업률 순위는 16위지만 정규직 취업률은 1위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유학생이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제화’ 기준을 종합대학과 동일하게 평가받는 것 또한 문제이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되는 교원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최하위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와 학생대표단은 “교대가 ‘교육대학’ 유형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처럼 교원대도 설립 목적과 특수성을 지표에 반영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대 관계자 역시 “교과부와 구조개혁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교원대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비슷한 지표를 가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았는데 다른 평가에서는 최하위 통폐합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수긍하기 어려운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6개 특별 관리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개혁 대상으로 최종 평가되면, 학과별 통폐합, 예산삭감, 정원 감축 등의 시정명령이 뒤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