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총·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어 대학교육의 질 재고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퇴출을 포함한 국가적 대학 구조개혁 시스템을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메시지”라며 “국경 없는 시대에 맞는 대학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양옥 회장은 “초등교원 양성과 같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은 수출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 한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대학 구조조정이 핫이슈입니다. 홍승용 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 5일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을 발표하셨고 두 사립대학의 퇴출을 통보하는 등 등록금 문제로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탄 대학들
‘통행료’ 기대치 충족시켜야

홍승용=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교과부가 346개 사립대학 중 2012년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17개 대학을 포함해 43개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시그널을 대학 사회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해만해도 정치권이나 지역사회의 반발 등 구조조정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이젠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국경 없는 경쟁체제에 들어섰음에도 그동안 우리 대학들은 이제 곧 들이닥칠 쓰나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님 표현으로는 대학의 빅뱅시대인데요, 저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학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고 들어선 차는 적절한 속도를 올려야 할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이 아깝지 않은 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대학을 둘러싼 스테이크 홀더(Stakeholder․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대학평가(타임즈 QS평가)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이 100위 안에 포함되는 등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합니다. 골을 넣지 않는 대학에 대해 더 이상 너그러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고유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빨래는 한 번만 하는 것 아냐
1회성 아닌 상시적 개혁 필요

김윤수=빨래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번 구조개혁을 보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등교육 혁신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와이셔츠를 깨끗하게 입으려면 매일 빨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대학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철=대학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설립 당시에 교육 이념이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완=이번 좌담을 준비하면서 갤럽 조사(대학교수 교육관련 23개 연구기관, 기업체 909명)를 의뢰했더니 90%의 응답자가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실대학의 퇴출 경로 마련(50.6%), 부실대학 통폐합(23.2%)순이었습니다. 퇴출 경로 마련이 구조조정에 있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주호=김 총장님의 지적대로 1회적 줄 세우기식 패널티를 줘서는 안 되겠지요. 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학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고 사인을 줘 혁신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에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가 구조조정에 성공한 대학들도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아 혁신을 꾀하는 대학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국가의 기능이 거의 없었기에 양적인 팽창만 있고 질적 성장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퇴출과 관련한 법을 올 연말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퇴출, 조세 등 관련법 연말 개정
국가 기능 강화해 질 성장 유도

류지성=장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언급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축구 프리미어리그처럼 1부 리그에서 떨어질 수도, 또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스스로도 프리미어리그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법과 제도, 재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잘 마련해 놓으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양옥=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가, 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60%라고도 합니다만, 구조개혁과 함께 과연 몇 퍼센트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완=구조조정에 있어 등록금 문제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갤럽조사에서 등록금 대책을 물었더니 50%가 대학재정의 건전성 마련을, 25%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요.

사립대학 법인 책무성 강화 필요
등록금 대출 이자 차등 적용해야

박철=사립대학은 등록금 문제에 민감합니다. 정부가 내년 1조 5000억의 예산을 마련해 국가장학금을 구축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학들이 그동안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 대학교육은 이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육성법을 제정해 교부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법인의 역할, 총장의 역할과 교수의 역할이 있지만 사립대학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권한이 큰 만큼 법인의 재정지원과 법인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나 정부가 이번 기회에 꼭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옥=2005년 설문조사에서는 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재정에 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조5000억이라는 등록금 지원책과 더불어 대학의 자구노력을 요구한 정부의 등록금 대책의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교총에서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등 세부적 방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김태완=등록금은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의 경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근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김윤수=등록금 문제는 사립대와 국립대를 나눠서 봐야합니다. 등록금 총액으로 본다면 국립대는 사립대의 3분의 1수준밖에 안 됩니다. 100만원의 30%와 500만원의 30%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인상률로 단순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은 환영할 만합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에서는 학점 평균 3.5 이상인 학생들을 리스트 업하고, 학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역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완=등록금은 대학재정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 운영 시스템이 적절하냐는 것인데요. 회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류지성=대학에 예산이나 자료를 요청 하면서, 교육 원가를 물어보면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항상 돌아옵니다. 대학 재정 회계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기업이든 대학이든 원가 개념은 중요합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때, 물가 인상률 등에만 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나와야 투자도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이니까요. 기업에서 쓰는 ABC 원가분석을 일부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데 있어 한계가 많습니다. 기부금을 활성화하려면 안 회장님 말씀처럼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에 기부를 하니 세금만 몇 백억을 물어야 한다면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회계시스템 보완, 원가 계산 필요
기업 'ABC 원가분석'등 도입해야

안양옥=정부의 재정 지원과 구조개혁은 함께 가야 할 수레바퀴입니다. 저는 대학 기부금에 대한 과세 특례 기한을 연장한다거나 과감한 면세제도를 도입하면, 구조개혁으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사기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개인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다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역 대학 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총액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에는 총장의 리더십 경영을, 사립대에는 법인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정부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윤수=맞습니다. 저도 최근 280억의 기부금을 마련하느라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안 회장님의 제안하신 것들이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완=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이주호=오늘 토론의 주제가 대학교육의 그랜드 플랜을 짜자는 것입니다. 대학이 집단 이기주의에 갇히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로 촉발이 됐지만 대학 재정 구조를 위한 백년대계의 틀을 짜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소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자구 노력, 자율성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은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장님들께서 힘들다고 호소하셨지만 재원을 다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졸업생들의 70%가 모교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동문의 소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산업과 지역 대학 간의 동반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역시 노력할 것입니다. 일회적이지 않은 지속 가능한 모델과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문 소액 기부 활성화 노력 필요
지역 산업과 동반성장 모델 찾아야

박철=소액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꼭 국회에서 통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학이 변하고 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주호=경제 생태계가 있듯 교육 생태계도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가 대학에 기부하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김태완=재정확보도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질 대비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김윤수=컴퓨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메모리가 아니라 cpu입니다. 우리 대학교육은 그동안 메모리만 키워왔지만 이젠 달라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5년 정도 라는 데 정보 차원의 지식만 공급해서는 경쟁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 저희 대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학과 중심의 학문체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범적으로 자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학의 차별성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밀착형 대학이 있다면 미래를 이끌어 갈 연구 대학도 필요한데 맞춤형 교육, 사회에 당장 필요한 대학을 강조하다보면 연구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으로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부터 줄여야
기초, 융-복합 전공구조로 개혁

박철=대학교육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수 1인당 학생 수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초중등학교보다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높은데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승용=대학의 부가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취업, 진학, 창업 트랙이 라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야 하고 융‧복합적 전공 구조로의 과감한 개혁, 세계적 수준의 교육 품질을 확보해 학점을 상호 교환하고 인정받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안양옥=좋은 지적이십니다. 대학 교육과정이 교수 개인의 전공 중심인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평가 지표들이 구조 조정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저는 인적 요인이 대학교육 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인적구조 행정시스템을 개혁해 과감한 공모제를 통해 학과장 등의 보직 교수를 뽑는 등 인사 정책 변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개선도 필요합니다.

김태완=대학은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학 협력 체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윤수=장관님께서 교육생태계를 언급하셨고 원론적으로 타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산업이 없습니다. 제조업의 7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산학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1000년 이상 DNA에 고착되어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류지성=지역에 산업이 없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개별 대학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에 산학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대학이 공동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짜거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겁니다.

김태완=지역에 산업이 없다는 생각에는 대기업만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교토시는 산업체와 지자체, 대학 간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학생들을 취업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고등학교까지 지역 대학에 가도록 연결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지자체, 산업, 학교가 생태계를 만들어 서로 공생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위해 앞으로 대학교육은 어떤 점에 더 주력해야 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성=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대학교육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습니다. 학부 기초과정을 만들어 학제도 융‧복합 시대에 맞도록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요구됩니다. 교육과정도 더 유연하게 학생 맞춤형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 교원양성 등 우수 시스템 수출
수세적 관점 탈피, 교육한류 일으켜야

안양옥=장관님이 1회성이 아닌 상시적, 지속적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이 시퀀스를 갖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수세적 관점에서 이야기가 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대학에 비춰 서열을 매기거나 사례를 벤치마킹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수출할 수 있는 교육 아이템이 있음을 이제는 알려야 합니다. 초등교원 양성 시스템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양성 시스템은 반드시 국가가 육성해 교육 한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김윤수=대학교육 질 재고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랜드 플랜에 있어 지역을 살리는 주체적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랜드 플랜의 핵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박철=미래 대학의 질은 국경을 넘어선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할 것은 젊은이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이겠지요. 융‧복합적 인재의 첫 걸음이 언어라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승용=대학 주식회사 시대가 도래 할 겁니다. 기업처럼 고등교육 산업화, 수요자 중심 교육이 불가피하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훌륭한 대통령이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훌륭한 CEO가 훌륭한 기업을 만들듯이 훌륭한 총장이 훌륭한 대학을 만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총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태완=다양한 의견 속에 좋은 아이디어와 질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그랜드 플랜을 새로 짜는 정책 수립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김윤수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전남대학교 총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박 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