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교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총장들이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총장공모제, 학생정원 감축, 교육과정 특성화·국제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다른 국립대학으로의 확산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교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카이스트, 사관학교 수준의 등록금 경감, 기숙사, 교수 충원 재외국민 위한 신규임용교사 파견 등 교대발전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우수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에 걸맞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잇단 교육관련 행보를 놓고 일각에선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대학들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 평가에서 하위 15%에 들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이 된 충북대는 자체 구조조정안을 만들겠다며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교비횡령과 학점장사 등 각종 비리로 폐교가 예정된 명신대도 교과부의 폐교절차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만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지역사회에 돌아간다"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립대가 개혁에 더 미온적인 데는 '국립대학인데 설마 문을 닫겠느냐'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교과부는 부실 대학 구조조정(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88년부터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요구에 따라 국내 대학에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사립대 대부분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상태다. 교과부 산하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도 지난달 "지난 20년간 총장 직선제의 폐해는 개탄할 일이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