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섭 등을 통해 제안한 교사 해외 파견, 자율연수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합과 기준 완화, 돌봄교실 확대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과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약속한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자율연수휴직제=교원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한 차례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결원은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휴직 교원의 공백을 반드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에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추진=교육부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공)가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휴가일수 추가 반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총은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어진 연가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근로 현실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규정 없이는 흐지부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협치와 국회,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또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는 전화, SNS, 가정방문 등으로 소통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충실히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속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완화 정책=교총은 일률적 통폐합은 지양하고 학교급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적·교육적 시각을 갖고 폐교보다는 학교와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신중하되, 필요한 경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양적 팽창보다 안전 및 질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주체도 일본 등 외국처럼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중학교 1학년 2학기 등 특정 학기의 단절적 시행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논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및 직업·평생교육 강화='직업전문계중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중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를 찾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행정당국이 연계한 학생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대학 구조조정=학문중심 4년제 대학을 평생·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년 운영 년 수 다양화(2~4년제)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 행동 학생을 훈육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누리과정 문제=조속한 유·보통합과 선별적 복지 전환을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보편 무상복지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