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획기적 회생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뤄져야"

2016.02.12 17:42:32

'2015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교총 논평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발표한 ‘2015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50.6%가 우리 공교육을 ‘미’(보통)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직선교육감들이 차후 ‘수’를 받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교육의 획기적 회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학생교육과 공교육을 책임진 전국 50만 교육자를 대표해 2015 교육여론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사교육이 축소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대립구도를 탈피해 공교육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사(私)적 사고를 공(共)적 사고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녀에서 모든 학생 중심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만 비판하지 말고 공교육 회생을 위한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사·학부모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운동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직선교육감에게는 공교육 회생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교총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누리과정 등 복지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 본질이 가진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교권보호 등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해야 한다(37.2%)는 의견이 전 계층 지원(2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지목하며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게 나온 초등돌봄교실 정책에 대해 "학교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별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중학교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 "교과지식보다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차 지도책임을 가정(83.5%)에 두고 있는 만큼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전 국민적 인성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50.6%), 신뢰 못한다(28.2%), 신뢰한다(21.3%)로 나온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교직사회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신뢰와 협치의 문화 만드는 교원상 ▲'1교사-1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신뢰받는 교원상 ▲세계 속으로 나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교원상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더 중시돼야 할 교과목으로 사회, 한국사, 체육, 국어 등이 꼽힌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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