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간담회 질의·응답

△박덕수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교육본질 회복) = 학교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적서비스까지 떠안으면서 오히려 교육 본령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 교육청의 실험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해 학교가 노무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가 학습,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교육청,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준식 장관 =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방문해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특히 초등 돌봄사업은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엔 학교교육이 정규시간에만 지속됐지만 교육의 개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만 감당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관리부처가 같이 나서야 한다.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번에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므로 국회와도 잘 협력하겠다.

△강형원 서울초등교사회장(예방적 교권보호 및 부장교사 처우 개선) = 교권침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스승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 만들어 떨어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주었으면 한다. 행복한 스승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담임수당이 3만원 인상됐을 때 금액은 적지만 기뻐하는 교사가 많았다. 부장교사도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이 장관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준비 중이고 3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대로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겼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있어 가슴 아프다.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부장교사 수당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인상을 추진하겠다.

△하태부 서울 잠신중 교감 (교감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 = 초중등교육법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학교의 제2의 책임자로 돼있다. 또 교육과정, 인사, 복무·문서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평가 관리자, 학폭위 당연직 위원 등 법률 상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평교사와 큰 차이 없는 처우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교감을 ‘부교장’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신설 또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적극 나서달라


△이 장관 = 교감선생님들의 업무가 점점 늘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한다. 지난해 수당조정을 협의하면서 3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은 즉답하기보다는 세심히 검토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천승일 서울 동신중 교사(교사 해외파견 및 연구·연수 활성화) =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교사 해외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이 안착되려면 참여교사 유인가 제공, 예비교사 파견 경력 가산점 부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파견교원 선발 시 교총 등과 협력해야 한다. 교원의 연수·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방식의 다양화와 교사의 사회봉사, 학술지 논문 게재도 연수로 인정해야 한다.

△이 장관 = 그동안 20명이었던 교사 해외 파견 인원을 올해부터 3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서 활동할 기회가 많이 늘었다. 참여교사는 호봉·경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수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이전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특히 예비교사는 아직 입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사립교원 법인 간 전보제 도입) =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한데, 사립교원은 동일법인 내가 아닌 경우 타 사립학교로 전보가 불가능하다. 법인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면 공채시험 부담 없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학교는 공채 비용을 최소화하며 검증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사립 정규교원에 대해 법인 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가.

△이 장관 = 100% 공감한다. 교사가 한 학교에만 근무한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교류를 통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일해야 발전하지 한 학교에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다소간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전체 사립을 묶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너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선택 학생이 많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한 선생님이 인접한 두 학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자율·지원 중심 대학구조개혁) = 현행 대학구조개혁은 지나친 정량평가로 교육·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맞춤인재 양성에 있어 너무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공계 인력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이 장관 =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실행이 어렵다. 대학사회는 교수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거의 만장일치가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냥 미뤄두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잘하고 있는 대학을 흔들 필요는 없지만, 부실한 대학을 방치하면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법을 상정한 상태다. 평가에 있어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실제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이공계 인력만 늘린다는 지적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새로운 직업 창출에 대비한 새로운 학과와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나도 공과대학에 있었지만 30년 전과 지금의 학과가 똑같다. 공학과 예체능, 인문사회가 만나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대학 체질을 바꾸려면 새로운 교수, 시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라임사업 예산이 크다. 이를 두고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식착오다.

△전재수 명지전문대 교수(직업·전문교육 활성화) = 현재 고등교육은 학문중심 트랙과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트랙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관 = 능력중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전문대학인데 취임하고 보니 지원이 매우 빈약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다. 대학 가서 취업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고졸, 전문 기능인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도 결국 직업 경력을 석사, 박사와 매칭시키는 데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 지원사업의 일정한 몫을 전문대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선희 서울성산초 병설유치원 교사(교육부로 유보통합 추진) = 누리과정 갈등의 해법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병설유치원은 행정실 직원이 겸임하지 않아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유치원에 교무행정실무사를 전면 배치해 부담을 덜어줄 수 없나.

△이 장관 = 누리과정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못지않게 저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오늘 만나 협의했다.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행정실무사 문제는 확인해서 방법을 찾겠다.

△박등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범국민 인성 실천운동 강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이 확산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해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이 절실하다. 또한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장관 =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참여 시 공적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학사모일체 운동은 교육부와 교총이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은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팀플레이를 통해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학교폭력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체육과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스포츠가 국민생활화 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논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