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교권강화대책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10대 중앙과제와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공약과제)를 2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반영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첫 번째 공약과제로 교권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교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법적 근거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규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조했다.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누리과정의 질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논란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육·연구비 차등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 1번의 평가결과가 평생에 걸쳐 누적됨에 따라 퇴행적 무한경쟁체제를 양산하고, 교수 간 상호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사회의 문화·역사적 생태공간인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낙후지역 근무 교직원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 교육감직선제 개편, 일반고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수능 재설계 등 대입제도 근본 개혁, 교원 예우수준 합리화, 선별복지 전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번 공약과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189개 시·군·구교총, 총선교육공약개발추진단 및 각종 위원회는 물론 일반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총은 공약과제를 253개 전 선거구 전체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각 정당 당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회 정책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치적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교육정책이 난무해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외면 받고 있다"며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집대성한 공약과제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