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와 사회구조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돼 있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입을 목전에 둔 고교 교육의 변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서는 2017년을 목표로 정했다가, 2013년 업무보고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또 2022년으로 늦춘 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고교 취업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고졸, 대졸 취업자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질 제고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여건 개선 방안 중 도시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 영세사학 해산 유도, 농산어촌 거점고 육성은 소규모 학교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진다"며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발표 수업과 수행평가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