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육부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그간 역대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이를 통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여건 및 교육격차가 해소되었다는 분석 결과는 미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과 재배치 등 국가적인 대책 마련은 필요하나, 성과와 목표치 도달에 치중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이 황폐화 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학생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화적 공동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적 공동체의 구심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장거리를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 정서상·교육상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귀농 권장 등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3,686개교에 달하는 폐교 활용 확대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며 “교육적이면서도 귀농·귀촌 및 농어촌 관광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교총과 당시 교과부는 단체교섭에서 ‘일률적 학교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형 학교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