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입법정책가이드(1)] 교권 침해 학생 분리 법률로 규정 필요

초중등교육분야上

예비·현직 교원 법규 교육지원
학부모 권리·의무 명확화 입법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률정비

2024.06.27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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