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슈분석①] 교권 5법 후속 입법 토대 마련 주목

여전한 현장 불안 해소방안
마련될지 교원들 관심 높아

교권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제정으로 쟁점 확산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법·재정적 지원 방안 요구할 듯

2024.09.09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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