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은 지금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은 흐지부지 되고 GDP 4.19%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육계가 GDP 대비 교육재정 확보율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수치가 정부여당의 교육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진보를 자처하는 정권이 각종 교육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재정에 관한 한 나 몰라라 하는 양상이어서 유감스럽다.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사립학교법 개정, 교원평가제 도입 등 돈 안드는 소위 편 가르기 개혁에만 몰두하는 듯해 안타깝다. 그나마 올 들어 참여정부는 교원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이마저 지리멸렬 한다면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교육재정 확충과 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가장 무관심했던 정부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계가 가장 개탄하는 부분은 교육선진화를 이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중장기 교육발전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획예산처는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 교육투자가 과다하다고 하고 감사원은 저출산 시대에 더 이상 학교 신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을 유포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우리 교육의 낭비 요인부터 걷어내라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국회는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파탄상태에 이른 지방교육재정 상황부터 낱낱이 밝히고 우리의 낙후한 교육여건 상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내기 바란다. 이 여세를 몰아 정부여당에 중장기 교육발전 전략과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