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빚이 약 3조원에 달한다.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9% 해당액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2~3개 중소규모 교육청의 한 해 예산수준이기도 하다. 2~3개 교육청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원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넘겼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GDP 6% 확보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는데도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교육부총리는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인지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투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교원들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호소하고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 확충과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주5일 수업제 조기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국 교육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학부모나 국민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