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이 공모교장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분분하다.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와 흡사하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교육선진화 정책에 기대를 걸어 온 대다수의 교원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마치 젊은 교사들에게 어필하려는 교장선출보직제와 학부모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공모교장제라는 포퓰리즘의 정책연대를 보는듯하다. 최근 교육부도 교장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공직사회,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인 승진 임용 방식은 소위 인사고과라고 하는 점수제와 시험제다. 선출제는 본질적으로 승진 임용 방식에 맞지 않다. 공모교장제 또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제도와 그에 따른 자격 기준을 없애, 아무나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보직제를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교장을 하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단에 서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들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교원승진제도가 도입되면 학교의 정치장화는 물론 교육력 저하가 우려된다. 근무평가에 별다른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교장과 교감을 도와 학교 나름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천할 교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감의 힘이 더욱 빠져 학교는 무주공산이 되고 학교교육은 표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교원승진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꿔 교장과 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는 대신, 학교경영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행사토록 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다. 학부모들과 함께 학운위 소속 일부 교사들도 교장 선출에 참여하겠지만 이들에게 교원인사의 전권을 헌납하는 게 민주화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