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누구를 연수 보낼까?”

교장이나 교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 5학년 교실에서도 교원평가 시기가 되면 공공연하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로 2년째 교원평가가 치러졌지만 학부모 참여율 저조,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보복성 저평가, 강제 집합연수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가 생기는 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라는 낙인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부장교사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교사들에게 말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1명이 교사를 평가해 연수 대상자가 된 사례도 발견됐다. 경기도 A 초등교사는 “평가를 자율에 맡겼더니 1명만 참여했다”며 “단 1명의 평가로 교사로서의 나의 능력이 결정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총 관계자는 “50%미만 학생들이 참여한 결과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평균 2.5 미만일 경우 연수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객관‧타당성이 없다”며 “몇몇 학생들의 선동에 의한 평가의 왜곡현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명 절차도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제각각인데다 개인정보 보호 자체가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A 교사 역시 “방학 때 교사회의, 학부모회의까지 소집해 구제해 달라고 광고를 하느니 연수를 받는 것이 낫다고 학교에서 권고하더라”고 자조했다.

학생만족도 조사에 대해 교총은 ▲교원연수와 연결 시 경과조치 필요 ▲연수 대상자 선정 시 교원의 보직과 서술형평가 고려 ▲의무적 평가 참여는 초6 이상 ▲참여 학생 50% 미만일 경우는 평가 미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참여율(45.6%)이 지난해(54.2%)보다 떨어지는 등 교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깜깜이’ 평가 현상도 드러났다. 올해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참여율이 45.6%로 지난해보다 8.6%포인트 떨어졌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객관ㆍ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기는커녕 확산되고 있다”며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직접 보고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주변의 소문, 학생의 의견을 그대로 좇는 평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학부모 연수 ▲평가참여 요건을 1회 이상 수업참관을 한 학부모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평가결과는 수업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 인사 및 보수와의 연계하거나 강제 직권연수(집합연수) 대신 자율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평가에서는 운영 절차와 문항을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문항 수 감축, 적정한 문항 내용, 수업공개 및 상담활동 활성화, 온라인 평가 시스템 접근․편리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만족도조사, 교사끼리 평가한 동료교원평가 등 세 가지로 진행됐다. 참여율은 학생만족도조사 78.9%, 학부모만족도조사 45.6%, 동료교원평가 89.9%였다.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교사 2197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대상 후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