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교원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수요조사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2천300여명, 지난해에 비해 6배가량 급증하였고, 경기도교육청도 763명, 부산 957명, 충남 282명, 강원 157명 등 지난해 보다 모두 3-4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가 겪고 있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신청자가 급증하였다는 데는 그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다.
그간 교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모두가 선호하는 직업이었다. 비록 적은 보수임에도 보장된 정년, 학생교육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선망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의 시대는 교육이 경제 논리로 빠지면서 교원에 대한 처우가 소외되었고, 여기에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이 급속도로 추락한 나머지 교단이 흔들리다 못해 급기야는 교원도 감정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직이 기피 직업군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고경력 교사들은 하나 둘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바로 요즘 SNS를 타고 쉼 없이 날아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들이 조용하던 공무원 사회를 다시 요동치게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내용은 그저 괴담으로 흘려듣기엔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믿음이 간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따랐다. 그러던 공무원들도 이젠 정부를 더 이상 못 믿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 개악에 앞장서는 마당에서 공무원들 또한 정부를 어떻게 믿겠는가?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위원회 위원에서 연금 이해 당사자인 교원이나 공무원 위원은 제외하고 소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말도 안 돼는 일을 벌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겐 단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어도 된단 말인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IMF시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공기업을 비롯하여 민간 기업, 심지어 은행들까지 그간 이자를 포함한 국민의 혈세를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의 미회수된 선거비용도 회수해야 한다. 그외 미회수된 고액세금 미납자들도 모두 추징해야 공정한 사회, 바른 국가를 만드는 선결과제이다. 그러함에도 공무원 연금이 마치 불법자금처럼 취급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처사이며 가득이나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다시 꺾는 일이다.
교육은 교원들의 안정된 마음과 높은 열정, 그리고 사기진작에서 나온다. 특히 전교조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도 우리 교육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한 요인이다.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놓고, 선거마다 인사태풍, 선심성 교육정책으로 교육을 정치화 하고, 학교를 혼란하게 하며, 교원의 자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어찌보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교원들의 명퇴 태풍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선심성 예산은 아낌없이 쓰면서도 교원들의 명퇴수당엔 인색한 교육감들의 태도는 교육수장으로서 바르지 못할뿐더러 교육적이지도 못하다. 이러한 수장 밑에서 교단이 더 불안하고 교원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음은 당연히 바른 교육,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신뢰하고 도덕성 높은 교원들까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정부 불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교육 전체의 난맥상으로 다가옴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