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한 A교사에 대해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무기획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다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했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부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은 복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교총은 “공
2024-03-18 14:42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교대가 특수목적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입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대생 86% 정도가 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련은 15일 서울교대에서 교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와 면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5학년도 교대 입학 정원을 20% 감축하는 방안을 전국교원양성대학 총장협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임용합격률이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교대생들이 입학생부터 조정해 교사 선발 인원과 입학생 사이에서의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초등 임용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4학년도 초등 임용 합격률은 47.7%, 광주지역 임용 경쟁률은 9.2 대 1, 대전은 6.33 대 1이었다. 교육부가 현장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 선발 인원과 교대 입학생 수를 모두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대련 측의 주장이다. 교대련은 “정부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사를 얼마나 선발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임용 합격률 저하로 교대의 특수목적대학으로…
2024-03-18 11:13지난해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 감소를 목표로 했던 교육부는 증가세 추이가 둔화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올해 사교육비는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4일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 차례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23조4000억 원, 2023년 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다만 그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1년 21.0%에서 2022년 10.8%, 지난해 4.5%로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사교육 참가율 역시 지난해 78.5%로 2022년 대비 0.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 75.5%(전년 대비 8.4%p 증가), 2022년 78.3%(전년 대비 2.8%p 증가)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2024-03-18 10:40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3-18 10:35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학교 환경교육 확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교육과 관련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학교의 구성원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공개한 ‘2023년 학교 환경교육 현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242개교 학생과 교원 1만7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장·교감의 92.6%, 교사의 87.8%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학생 동의 응답은 대체로 70%대 였다(초등학생 75.3%, 중학생 76.7%, 고등학생 74.6%). ‘향후 확교 환경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는 교장·교감의 97.7%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사는 90.1%가 동의했다. 학생 중에는 초등학생이 77.6%로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고등학생 76.5%, 중학생 71.7%가 뒤를 이었다. 학교 환경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한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학생 평균치를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와 탄소중립 중점학교 재학생들의 관심이 더 높은 분석됐다. 5점 척도
2024-03-18 10:26세종시교육청이 관할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사무관 A씨를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에 대해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 해제됐지만, 지난해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 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A씨는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
2024-03-15 16:04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일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괴담 수준의 공무원연금 관련 거짓 정보에 대해 한국교총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특히 교총은 만약 괴담 수준으로 유포되고 있는 방안으로 추진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각 전면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연금 상한선이 260만 원이다’ 등의 연금 관련 괴담이 거짓말을 더해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며 “교총이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확산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퇴직 시 기대여명을 고려해 일시불로 지급된다’, ‘발표는 총선 후에 한다’, ‘적용시점을 알 수 없으나 2025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의 그럴듯한 내용을 더해 현재 60대 선생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만 이뤄지고 있을 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상한액을 넘기는 금액에 대한 일시금…
2024-03-12 16:52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7일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 및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며, 이후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11일 재차 기각됐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총과 유족은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고인의 건강 상태가 평소 양호했으며, 퇴근 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가 계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학폭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
2024-03-12 14:29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60개 조 156개 항목에 대한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등이다. 특히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과 관련해 직무연수 관련 도서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10월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7차례의 실무교섭·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가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완 회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애써준 교섭위원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합의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03-12 14:27한국교총은 다음달 10일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교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정리한 예방교권뉴스 제36호를 제작해 11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했다.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린 댓글이나 ‘좋아요’ 클릭이 교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다. 예방교권뉴스는 SNS 활동 위반 및학생 대상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선거 기사나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는 행위, 특성 후보에 대한 반복적 응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학교 내 선거운동 허용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 35회 클릭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교원, 공무원에게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3-1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