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헌신에 의존해 온 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확대되고 있다. 업무와 학부모 민원 대응을 학교·교육행정기관·지역사회가 나눠 맡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적 재량을 보장하는 방향이다. 정수연 일본 규슈대 교육학부 준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교육정책포럼’ 9월호에 게재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일본의 교육정책 동향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은 흐름을 소개했다. 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교사 부족, 학부모 대응의 어려움 등이 겹치면서 교육활동 보호가 주요 교육정책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교육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 보호를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핵심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근무방식 개혁’이다. 일본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초등학교 52.1시간, 중학교 55.1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긴 수준이다. 수업 외 동아리 활동 지도와 학교행사 준비, 학부모 대응 등 다
2026-09-29 23:34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 처리가 끝난 993건의 90.4%가 불입건 또는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조기에 끝내되 피해아동 보호는 별도 절차로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6년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가 끝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 또는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제도 도입 후 17개월간 집계된 438건에서도 417건(95.2%)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끝났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경찰이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면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은 2021년부터 경찰의 1차 수사종결이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는 전건송치 원칙이 유지된다. 입법조사처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아도 장기간 피의자 지위가 지속되면 “아동학대 신고가 악용될 소지를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
2026-09-28 23:12
정부가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이른바 ‘무전공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진로 준비와 전공 만족도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공 소속감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일반 학과·전공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입생 확보에는 도움이 된 반면 학생 유지와 졸업생 취업 성과도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진입 이후 지원 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KEDI Brief 제17호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효과와 보완 과제는?’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진로를 탐색한 뒤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정부가 2024년부터 확대를 추진하면서 2026년 현재 73개 대학이 도입했고 모집인원은 4만1299명으로 전체의 11.9%까지 늘었다. KEDI는 대학 교수·학습 및 혁신 조사와 한국교육종단연구, 고등교육·취업통계 등 세 종류의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해 전공자율선택제 경험 학생과 일반 학과·전공 학생의 교육 경험과 성과를 비교했다. 연구진은 전공자율선택제가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 그 실질적 효과와 가치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 수준의 실증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분석
2026-09-23 12:19
교권보호 법제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교원이 학생 지도에 앞서 법적 위험부터 걱정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당한 생활지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2026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및 법·행정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교육 관련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세션 좌장을 맡았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 판단의 법적 기준과 과제’ 발표에서 교권보호 5법 등 제도 개선에도 현장 교원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아직 많은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에도 불안과 위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여전히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개념 요소 또한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2026-09-21 16:40
전국 중학교 10곳 중 6곳 이상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체육수업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역시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 필수 이수기준인 10학점을 넘어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등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제14호 ‘학교체육, 수업에서 스포츠 경험으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중학교의 65.0%가 교육과정상 체육수업 기준시수를 초과해 편성했다. 2019년 48.9%였던 비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55.3%, 2023년 60.3%를 거쳐 2024년 66.1%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65.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년 새 16.1%p 증가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3년간 정규 체육수업 272시간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36시간을 더해 총 408시간의 체육·스포츠 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2012년 도입됐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일부를 체육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중학교의 35.1%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26-09-21 11:15
초·중등 교사 10명 중 8명은 생성형 AI가 교사의 수업 설계와 자료 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이라는 교사도 78.7%였으며 부정확한 정보와 기술 의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불안은 86.6%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교육데이터 톡톡’ 7호 ‘초·중등 교사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 16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의 교육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1.6%였다. 이번 자료는 평가원의 2025년 연구보고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탐색'을 토대로 작성됐다.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교사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4.2%였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자료 준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긍정 응답은 81.2%였다. 두 항목 간 차이는 17.0%p였다. 교직경력별로는 경력이 짧을수록 생성형 AI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점수는 경력 10년 미만 2.96점, 1
2026-09-21 11:15
교육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 및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과 연계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대학의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총 3회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운영한다. 첫 순서인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가 바라보는 인공지능(AI)공학 대학교육’을 주제로 개최된다. 대학의 AI 관련 학과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가 모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등을 공유하고, 산·학·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 강연 시간에는 김범수 PWC컨설팅 CTO(최고기술책임자)가 급변하는 ‘AI 기술 생태계 혁신과 인재양성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강연에서는 차환주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부회장이 ‘AI공학 분야 산업계 요구분석결과 종합보고서’를 기반으로 대학 AI 교육과정의 맞춤(매칭)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국내 대학의 AI 관련 직무군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권역별 교육과정 분포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김병익 ㈜모두솔루션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실적자료(포…
2026-09-21 08:25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등 학교에 대한 책무성 요구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기보다 이미 운영 중인 제도가 교사의 교육적 노력을 실제 교육개선으로 연결하도록 작동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같은 제도라도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교육적 성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행정적 이행이나 위험 회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7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 교육연구관에서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학교의 노력은 어떻게 교육개선으로 이어지는가: 학교 책무성 기제의 작동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45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교사학습공동체 등 현장에서 운영되는 책무성 기제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를 맡은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는 ‘학교 책무성 관련 요인과 교사의 교육적 노력: TALIS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TALIS 2024 자료를 분석했다. 학교의 외적·내적 책무성 관련 요인과 교사가 교수학습, 협력, 생활지도, 행정업무, 전문성 개발에 사용하는 시간의 관계를 초·중학교 중심으로 살폈다. 특
2026-09-17 19:36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부터 대학 전공과 진로까지 연계한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진로·진학 AI·디지털 플랫폼은 이를 하나의 과정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별 기능을 넘어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 기록, 교사 상담을 연결하는 통합형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차덕원 고려대 박사수료와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국교육학연구’ 제32권 제2호에 게재한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 AI·디지털 플랫폼의 기능적 특성 비교와 개선 방향 탐색’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 경기도교육청 ‘꿈it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에이전틱 AI 시범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 Naviance·Xello, 범용 생성형 AI인 ChatGPT Study Mode 등 7개 플랫폼을 분석했다. 상담과정 구조화, 정보 신뢰성·근거, 상호작용·탐색, 자기이해, 학교 맥락·교사 연계, 의사결정 지원 등 6개 영역의 19개 기능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플랫폼은 크게 정보·예측 중심형, 학교연계·이력관리형, 경로설계형, 범용 대화형 등 네 유형으로 구분됐다. 대부분
2026-09-17 11:59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졸업생(n수생), 대도시, 사립학교가 강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2026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다. 평가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대도시·사립학교가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물론, 1·2등급 비율 역시 모든 영역에서 앞섰다. 국어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109.4점, 검정고시 출신이 99.3점, 재학생이 96.1 순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의 경우 졸업생은 108.6,점 재학생 96.5점, 검정고시 95.6점 순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는 졸업생의 1·2등급 비율이 재학생보다 11.1%포인트(p) 높은 25.3%다. 1.8배 정도 수준이다. 검정고시는 재학생보다 0.2p 높앗다. n수생의 강세는 2022학년도에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재학생의 학교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준점수 평균과 1·2등급 비율 비교에서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보다 모두 앞섰다. 남·여·공학 유형별로 따지면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에서 여고가, 수학에서 남고가 가장 높았다. 1·2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남고가 가장 높다. 학교 소재지별…
2026-09-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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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30일 1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