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제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교원이 학생 지도에 앞서 법적 위험부터 걱정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당한 생활지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2026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및 법·행정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와 교육 관련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세션 좌장을 맡았다.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 판단의 법적 기준과 과제’ 발표에서 교권보호 5법 등 제도 개선에도 현장 교원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며 “아직 많은 교원들은 교육활동 중에도 불안과 위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침해’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여전히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개념 요소 또한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2026-09-21 16:40
에듀테크 기업 메이킷AI랩스는 ‘2026 K-에듀테크 콘테스트’ 교육혁신 에듀테크 부문에서 최우수상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메이킷AI랩스는 교수자의 수업 의도나 단일 주제 입력만으로 개념 설명, 인터랙티브 시뮬레이터, 코드 실습을 연결해 실행형 수업을 생성하는 ‘메이킷 캡슐’과 분반 전체를 한눈에 운영하도록 돕는 ‘메이킷 라이브브릿지’, 오개념을 감지하고 치료하는 ‘메타콕 엔진’을 갖춘 서비스다. 현재 ‘2026년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실증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대학 5곳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이형우 메이킷AI랩스 대표는 “메이킷이 만드는 것은 정답을 대신 알려주는 AI가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을 돕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AI”라며 “이번 행사에서 실제 교육 관계자들에게 수업 생성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킷AI랩스는 17일~19일 열린 ‘2026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교육부 이노베이션관, 미니 클래스룸 에듀테크 체험랩 등에서 자사 솔루션의 수업 생성 및 운영 구조를 소개했다.…
2026-09-21 16:01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SNS에 교사들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신상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욕설과 비방까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학교가 생활지도에 반발한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자, 해당 학부모가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1일 입장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을 훼손한 심각한 교권 침해”로 규정 짓고 “경기교육청은 교권 보호 전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학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압박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청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 이를 말리던 교원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겹쳐진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계속되면서 교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026-09-21 16:01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8대 중 1대꼴로 사용연수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 원에서 지난해 6183만 원으로 3년간 29.4%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64만4756대 가운데 사용연수 12년을 넘긴 기기는 7만9166대로 12.3%를 차지했다. 12년은 교육부가 적용하는 노후 판단 기준이다. 지역별 노후율 차이도 컸다. 대전이 24.2%로 가장 높아 보유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사용연수 12년을 넘겼다. 이어 인천 20.5%,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1.6%로 가장 낮았고 제주 3.2%, 강원 5.8%, 울산·충남 각각 6.5%였다. 대전과 세종의 노후율 차이는 14.8배였다. 노후 냉난방기 대수로는 경기가 2만2174대로 전국의 2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1만3549대, 인천 7498대, 대전 5608대, 부산 5117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인천…
2026-09-21 15:13
전국 중학교 10곳 중 6곳 이상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체육수업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역시 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 필수 이수기준인 10학점을 넘어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등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제14호 ‘학교체육, 수업에서 스포츠 경험으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체 중학교의 65.0%가 교육과정상 체육수업 기준시수를 초과해 편성했다. 2019년 48.9%였던 비율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55.3%, 2023년 60.3%를 거쳐 2024년 66.1%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65.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6년 새 16.1%p 증가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3년간 정규 체육수업 272시간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36시간을 더해 총 408시간의 체육·스포츠 활동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2012년 도입됐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일부를 체육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중학교의 35.1%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26-09-21 11:15
초·중등 교사 10명 중 8명은 생성형 AI가 교사의 수업 설계와 자료 준비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계획이라는 교사도 78.7%였으며 부정확한 정보와 기술 의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불안은 86.6%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교육데이터 톡톡’ 7호 ‘초·중등 교사의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초·중등 교사 16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성형 AI의 교육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1.6%였다. 이번 자료는 평가원의 2025년 연구보고서 '교사의 수업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탐색'을 토대로 작성됐다.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교사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4.2%였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자료 준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긍정 응답은 81.2%였다. 두 항목 간 차이는 17.0%p였다. 교직경력별로는 경력이 짧을수록 생성형 AI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점수는 경력 10년 미만 2.96점, 1
2026-09-21 11:15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2년차를 맞아 본격화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을 정리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를 분야별로 짚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원 확충,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의 교사 책임 문제가 주요 교원정책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가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이 잇따라 마련됐지만 실제 학교에서 교원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가 주요 관심사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기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2026-09-21 10:36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초등교원들이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원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부담까지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교총과 충북교총은 1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및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일 해당 학교 학생이 시험지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교감 등 다른 교원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생의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교감, 다른 교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 참여한 교원들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돼 수사와 법적 대응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2026-09-21 10:25
“오늘 우리는 범국민 행동의 시작을 선포한다. 국회 앞 천막농성장은 단순한 농성장이 아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행동의 출발점이다.” 한국교총 등 370여 단체와 국회의원 등의 연대체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추진 규탄 범국민 투쟁 선포를 선언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와 국회는 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빼앗지 말고, 교부금 20.79% 연동제를 지켜라. 정부와 국회는 졸속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범국민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교사와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시민사회, 노동계와 지역사회, 풀뿌리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내국세 20.79% 자동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률안을 5일간 입법예고 후 이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16일 공청회 후 본격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긴급행동은 공청회 하루 전, 국회의 졸속 심의를 막기 위해…
2026-09-21 10:23
교육부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과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 및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과 연계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대학의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올해 총 3회 ‘2026 산업계 대학교육 혁신포럼’을 운영한다. 첫 순서인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가 바라보는 인공지능(AI)공학 대학교육’을 주제로 개최된다. 대학의 AI 관련 학과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가 모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등을 공유하고, 산·학·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조 강연 시간에는 김범수 PWC컨설팅 CTO(최고기술책임자)가 급변하는 ‘AI 기술 생태계 혁신과 인재양성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 강연에서는 차환주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 부회장이 ‘AI공학 분야 산업계 요구분석결과 종합보고서’를 기반으로 대학 AI 교육과정의 맞춤(매칭)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한다. 국내 대학의 AI 관련 직무군별 교육과정 편성 현황, 권역별 교육과정 분포 등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김병익 ㈜모두솔루션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실적자료(포…
2026-09-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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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21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