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호, 공교육 신뢰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고민정 의원과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강구섭 전남대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 중립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학교 현장의 토론 문화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모든 가치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다양성 존중 원칙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학교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적 논의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
2026-05-13 12:08
교원 절반 정도가 최근 들어 직업적 자부심 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남 고교생 교사 흉기 피습 등 도를 넘은 교권침해 사건과 정당한 지도조차 악의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교원은 처우에 불만족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택 기준에 대해 교원 대부분은 ‘교권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한국교총이 제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13일 공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49.2%(낮아짐 33.0%, 매우 낮아짐 16.2%)인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압도적이었다. 교직 이탈의 결정적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이 28.9%로 1위였고, ‘낮은 보수 및 수당…
2026-05-13 10:24
현직 교사와 학원 간 이른바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사교육 시장의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원의 학원 교재용 문항 출제와 입시 컨설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원과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와 교습자료 제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 소속된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를 할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능과 각종 평가 관련 문항이 금전 거래를 통해 특정 학원과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사교육 의존과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2026-05-13 09:3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면서 학업 중단 고민과 우울·고립감 등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무기력, 번아웃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조사됐다. ‘가끔 생각한다’는 응답이 23.0%,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실제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87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11개 권리 영역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을 분석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요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37.9%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 불안(20.0%), 가족 갈등(18.5%)이 뒤를 이었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은 남학생 20.1%, 여학생 34.3%로…
2026-05-13 08:56
학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항의, 정보공개 청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담임교사 변경 사유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한 투표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무실무사의 응대 방식에 항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민원 처리 업무를 교감인 A씨가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생활기록부 수정과 총괄평가 삭제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2026-05-12 16:31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로의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를대상으로 항목점검 후예산 차등 배분등 재구조화에나선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점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학생들의 앵커 사업 성과 체감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난 한계이나,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점검 추진계획에는 지난달 발표된 '앵커 추진계획'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2026-05-12 12:06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기 학생 대처 문제 때문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6-05-12 08:49
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은 평균 26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경감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지원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학비 부담 완화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 원이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7만 원이던 1인당 경감액은 2022년 240만 원으로 늘었다
2026-05-11 18: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 특례 조항과 관련해 공교육의 보편성과 교육전문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간 최초 통합 사례인 만큼 향후 다른 지역 통합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관련 특례가 국가교육체계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와 공교육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우선 자율학교 운영 특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령안에는 교육감이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자율학교 역시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초학력 저하나 편향된 교육 등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학교 운영 기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보다 통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학교 운영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취소 기준을 두
2026-05-11 18:36
최근 고교 학업중단률 상승이 과거의 ‘강요된 탈락’ 중심 구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성화고·읍면지역 중심의 중도탈락 문제와 함께 검정고시를 활용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학업중단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발간한 교육정책개발 최신호(393호) 교육통계 ‘최근 청소년 학업중단의 변화 양상: 강요된 ‘탈락’과 자발적 ‘선택’ 사이’에 따르면 최근 학업중단은 질병·가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중도탈락뿐 아니라 검정고시와 대입 전략 등을 고려한 자발적 교육경로 선택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업중단률은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최근 다시 상승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교 학업중단률은 2020학년도 1.1%에서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 2024년 2.1%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초·중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과 달리 고등학교는 장기적으로 ‘N’자형 변화 추이를 보이며 최근 재상승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
2026-05-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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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3일 15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