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뽑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사학 탄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12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신규 교원을 위탁채용 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는 행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맞는 훌륭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할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전금)를 삭감하고 있다”며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으로 냉난방비, 학생들의 교육 활동비, 교육 환경 시설 개·보수비, 교사 계발활동비 등이 줄어드는데 이는 공립학교와 비교해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협의회 측은 이재정 교육감과 관련 부서 간부급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
2019-12-13 14:0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제’ 등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5개조 30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스쿨리뉴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범한 37대 회장단이 ‘교권 3법’이 완수된 후 하는 첫 교섭 합의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호소하는 현안 과제 해결에 주력했다. 최근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사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수능감독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감독관 수당 인상,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힘쓴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매뉴얼도 마련해 현…
2019-12-11 19: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박현동) 산하 젊은 회원들의 조직인 '네오교총'은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네오교총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네오교총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한 해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며, 향후에도 기존 교총의 고정 틀을 뛰어넘는 다양한 행사로써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 역시 만찬부터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까지 밀레니얼 세대 답게 톡톡 튀는 프로그램들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네오교총은 올해 제3기 회장을 맡고 있는 권기덕 회장(대구대산초 교사)을 중심으로 젊은 교원들의 역동적인 활동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2019-12-11 09:36
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단재홀에서 교육부,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9년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이 학교폭력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데 착안, 올바른 언어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버스 외부광고 디자인’ 부문을 신설해 수기, UCC 등 총 세 부문으로 진행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학생들의 언어 파괴 습관과 언어폭력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중요성을 전하려 애쓴 것이 의미 있다”며 “언어문화 개선 공모전이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바른 언어습관을 갖고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언어를 매개로 한 정서적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공모전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지원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2019-12-10 16:24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강조 “스쿨리뉴얼로 학교 살릴 것” 간담회 주요 내용 -교실 정치판 우려… ‘만18세 선거’ 안 돼 -국가 차원의 학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교육법정주의’ 확립해 안정성 기해야 -정치편향 교육 근절할 대책 마련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만18세 선거 강행 중단 및 고교체제․대학입시에서의 교육법정주의 확립 등 교육좌표 재정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 기자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만18세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내용을 제외한 후 선결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등 별도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많은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물론 교육자들이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실의 정치장화를 차단하고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일본은 선거연령 하향 추
2019-12-10 14: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교총(회장 서재철)은 지난달 27일 제93회 대의원회(사진)를 개최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의원회는 도내 모든 교육자와 함께 교육을 교육답게 바로 세우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국가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대입제도와 교원 인사제도 개편, 자사고·특목고 문제 등 중요 정책은 철회와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초·중등 지방 이양 반대, 정치 편향 교육 근절 대책도 포함됐다. 대의원회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무분별한 이양에 반대한다”면서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어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치 이념 편향 수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실의 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잠자던 학생을 깨운…
2019-12-10 09: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남교총은 지난달 28일 충남 당진 소재 미래엔서해에너지 비전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총과 함께하는 교권 직무연수’(사진)를 진행했다.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 심재진 당진교총 회장, 박혜숙 당진교육장 등의 내빈과 교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젊은 교사진의 많은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연수는 교총의 교권3법 실현과 교권사수 활동, 교총의 교권예방 대책과 교권 보호대책 등의 강의로 이뤄졌다.…
2019-12-10 09:1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전교총과 대전지방경찰청은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학폭 예방교육과 정보공유, 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면담 및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학폭 사안에 대해 우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공동대응하고,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교총 주도로 통과시킨 ‘교권3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교총 정해황 회장과 대전지방경찰청 황운하 청장은 서로 교육기관 안정화에 대한 뜻이 맞아 이 같은 협약에 이르게 됐다. 정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개정된 교권 3법이 잘 정착되도록 경찰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0 09: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 초등교사회가 ‘2030 청년위원회’의 출발을 알렸다. 이를 매개로 서울교사와 경기교사가 서로 손을 잡고 협연하는 아름다운 무대도 펼쳐졌다. 서울교총 2030 청년위 발대식과 함께 올린 무대에 서울교사 뮤지컬 연구회와 경기교사 오케스트라 동호회가 아름다운 앙상블을 연출한 것이다. 서울교총 초등교사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한국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2030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교사 오케스트라 뮤지컬 하모니 공연’을 개최했다. 서울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뜻깊은 공연이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날 공연은 서울교육 뮤지컬 연구회 ‘설레임’과 경기교사들의 오케스트라 모임인 ‘경기교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이상 지휘자 차평온)’의 연합으로 진행됐다. 서울교총 행사에 경기교사가 함께하는 이색 장면이 펼쳐졌다. 이는 ‘설레임’이 보다 나은 무대를 선보이려는 노력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4년 서울교총 지원 동아리로 출발한 ‘설레임’은 수년간 서울교총 주요행사의 축하공연을 해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협연이 이뤄졌다. ‘설레임’ 소속 김진철 서울동명초 교사는 “
2019-12-10 09:07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 포함 관할청의 엄격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배임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임원의 비리…
2019-12-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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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4일 12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