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권리 확대를 위한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권사건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은 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 정상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2026 정기국회 10대 중점 법안’을 전달했다. 입법과제는 교권 보호, 교원 권리·복지 증진, 교육환경·재정 안정성 확보,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머리핀을 입에 넣고 장난치는 유아에게 이를 가방에 넣도록 지도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해 교원의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안했다. 교육청별 교권보호조직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법률 상담과
2026-11-09 23:35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취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여전히 계층 간 사다리는 존재하는가?’에서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해 2005년과 2008년 고교 졸업자 각각 1207명과 1085명의 졸업 후 약 8년간 변화를 비교했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 가구소득이 자녀의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부모 학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 회귀계수는 2005년 졸업자 0.19에서 2008년 졸업자 0.27로 높아졌다. 부모의 직업지위 영향력은 0.13으로 같았고, 가구소득은 0.14에서 0.09로 낮아졌다. 부모 학력이 자녀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도 0.11에서 0.19로 상승했다. 자녀 자신의 교육 수준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영향 역시 0.37에서 0.40으로 높아져 교육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안 부연구위원은 “부모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계승은
2026-11-09 15:07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중·고교 내신시험 부정행위가 전국에서 4건 확인됐다. 감독교사의 관찰과 학생 제보로 적발된 가운데 교육부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관련 예방교육과 학생평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관련 내신평가 부정행위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건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2건 외에 이번 조사에서 2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1건, 고등학교 3건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2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건이었다. 시험별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3건, 2학기 중간고사에서 1건이 발생했다. 적발 사례 4건 가운데 3건은 학생이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안경테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보이면서 드러났다. 나머지 1건은 시험 시작 후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사례였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는 평소 안경을 쓰지 않던 학생이 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테를 지속적으로 만지자 감독교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시험 종료 후 AI 안경임을 확인해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2026-11-09 15:04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함께 9~11일 일본 도쿄에서 ‘2026년 한·일 교육행정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 정책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단장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일본을 방문해 인공지능(AI) 교육 등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도쿄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방송대학 등 주요 교육기관과 하치야마 중학교, 다케하야 초등학교 등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고등교육,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평생교육 정책 운영, 학교교육 운영 사례 등 현장의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프로그램은 1965년 체결된 ‘한·일 문화협력에 과한 협정’을 바탕으로 1984년부터 운영된 양국 간 교육 교류 사업이다. 매년 상호 방문을 원칙으로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양국은 ‘한·일 교사대화(2001년~)’,‘캠퍼스아시아 사업(2011년~)’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기반으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난영 단장은 “이번 교류가 AI 교육 등 양국의 주요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2026-11-09 14:58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회장 신재흡 한성대 교수)가 7일 한성대 미래관 DLC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유아 발달과 놀이를 기반으로 한 AI 교육혁신: 관찰·기록·평가 패러다임 재정립’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영유아 교원들에게 필요한 AI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AI 시대 영유아 교육의 미시적 전환: 놀이·발달 기반 관찰·기록·평가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으며,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신재흡 회장은 “AI가 발전하더라도 영유아의 놀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따뜻한 시선, 아이의 작은 변화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전문성, 그리고 한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교육적 마음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며 “AI 시대의 영유아교육은 기술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 놀이를 중심에 두고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9 14:24
“강원도에 문을 닫은 탄광이 많은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수업 중 교사 질문에 학생들은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산업 특징을 조사하고,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평범한 지역 탐구 수업이 미래 기업가들의 사업 구상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소장 정철)가 최근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가정신 수업 가이드북’에 포함된 수업 사례다. 양 기관은 지난 동계방학 기간 ‘기발한 교사 캠프’를 공동 개최했다. 캠프 동안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지도안을 직접 설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기업가정신 수업 커리큘럼 우수작을 한데 모았다. 특히 지역 특성과 문제를 탐구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생들이 도전 정신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북은전국 초·중등 11개교에 시범 보급되고, 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돼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좋은 수업으로 이어지
2026-11-09 13:0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5에서 한국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501점으로 3년 전보다 14점 하락했다. 수학·과학은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읽기 능력의 저하는 한국 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PISA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 방식과 교사·학교의 교육 여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가정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늘고 가정에서 학교생활을 이야기하는 비율은 줄어들면서 학교가 감당해야 할 학습 지원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다. PISA 2025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위 25%와 하위 25% 학생의 과학 점수 차이는 한국이 69점이었다. OECD 평균 85점보다 16점 작았다. 가정 배경이 과학 성취 차이를 설명하는 비율도 8%로 OECD 평균 12%를 밑돌았다. 가정환경이 불리해도 높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은 적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 하위 25% 학생 가운데 국내 과학 성취 상위 25%에 포함된 비율은 13
2026-11-08 11:51
한국 교육이 지난 30년간 높은 학업성취와 교육기회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학교 교육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입시 평가체제 개편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원 지원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OECD 가입 30년: 한국 교육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2026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데이터로 본 한국교육의 30년’ 발표에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과 교사의 자율성 부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고 원장은 “교사들 간 정례적인 협력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도 부족하다”며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과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교육당국의 각종 정책사업이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높이는 구조도 지적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교육데이터 공개와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은 학교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대학입시…
2026-11-06 19:46
국가교육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해 고교 선택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고 정규교원 확충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해 고교 선택과목의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를 맡기는 방안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력을 교원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수 전문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많이 아는 지식전문성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이해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며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력만으로 수업과 평가를 맡길 자격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현행 산학겸임교사제 활용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제를 통해 일반고 선택과목 가운데 표시과목
2026-11-06 19:39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입니다. 올해 저희 반에 여러모로 마음이 쓰이는 학생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주원(가명)이는 착하고 조용한 편이며 친구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결손이 심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물이나 숙제도 해오지 못합니다. 또 수학은 3학년 수준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지도하면 따라 오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가르쳐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아이의 태도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도 먼저 질문하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면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끔은 많이 위축돼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버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어머님께서는 학교에 오실 수 없어 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원이가 첫째이고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둘째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고 막내 둘은 네 살 된 쌍둥이 남동생들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첫째가 착하고 알아서 잘 하는데다 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5…
2026-11-06 14:0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9일 23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