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
2018-10-19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 지역의 편향교육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018 서울지역 학생 평화통일! 골든벨’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듯 퀴즈를 출제한 부분, 서울위례별초에서 편향성 교육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가 무더기 전학으로 이어진 사태 등을 질의했다. 이날 전 의원은 "올해 8월 11일 열린 ‘2018 서울지역 학생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주최로 참여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 7기 임원 중 8명은 이적단체로 판명된 범민련 출신"이라며 "다른 통일 단체도 많은데 굳이 문제점이 많은 곳과 손을 잡았는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이 행사에서 출제범위로 내건 지정도서 ‘개성공단 사람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에 대해 통일전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핵문제도 체제 유지용으로 봐야 한다는 등 북의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책인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저는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얼버무
2018-10-19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2018-10-19 14:34자치단체 지원금 편향 지원 정당인 교육청에 다수 입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당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진보·보수 구도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중립’이란 가치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감들은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을 받아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 출신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곳도 많다. 당적만 없을 뿐 이미 정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표적인 사례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곳, 208개교였다. 모두 민주당 출신인 6개 기초단체는 지자체당 평균 50억 원의 지원금을 사업에 투자했다. 학교당 평균을 내면 2억 1600만 원 정도다. 5000만 원 내외였던 혁신학교 지원금보다도…
2018-10-19 12:0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교총은 5일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승진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가 가산점 폐지를 강요하는 방식의 잘못된 설문조사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이 승진가산점 제도 유지를 바라는 교원도 ‘즉시’, ‘1년 이내’, ‘2년 이내’ 등 세 항목 중에서만 폐지 시기를 고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애초에 결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 개선이 아닌 폐지를 전제로 한 유도성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것이다. 특히 누구나 맡고 싶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승진가산점을 폐지한다면 승진가산점 폐지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게 될 텐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해당 업무의 폐지나 축소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설문조사는 결국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가산점별로 이해당사자가 소수인 상황이다 보니, 당사자의 의견이 절대다수인 일반 교원의 의견에 묻힐 수밖에 없어 ‘요식’에 그치게 된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 승진 등 인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공청회나 공개적인 의견수렴이 없
2018-10-19 12:07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2018-10-19 12:0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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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21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