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즉 학습 가능한 기회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을 극히 제한된 의미로 해석한 결과다.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한 의미로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언급돼 있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교육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이처럼 교육의 기회 균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보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목고라고 해서 일반고보다 예산을 두 배 이상 사용한다든가 조기 졸업을 시키는 경우는 교육의 기회균등에 반하는 역차별이다. 일반고나 특목고나 교육을 받은 권리를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명목으로 특목고에만 예산을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배정한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차별을 비켜가기 예산정책에 지나지 않는…
2017-08-21 11:17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까? 영어는 우리말과 문법, 발음체계가 다른 외국어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낀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 관련 매체를 찾게 되는데 이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EBSe’다. EBSe 사이트는 교사인증 받기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먼저 ‘영어원서를 읽으며 영어공부를 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공부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EBSe의 ‘펀리딩’을 활용하면 이런 고정관념은 깨진다. 펀리딩은 초급에서 고급까지 총 500여권의 다양한 원서 전자책을 원어민 발음으로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e-book 서비스와 다양한 읽기 전후 관련 활동을 문제형태로 제시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책의 난이도 또한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에 맞는 원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성취평가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2017-08-21 09:21‘임용 절벽’ 정책실패 책임 예비교사에 전가해선 안 돼 1만 6000여 명 증원 공약 조속한 이행이 근본 해결책 한국교총이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교원 증원을 실현해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직 임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17일 ‘교원 증원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에게 보낸 청원 운동 설명자료를 통해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 사태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교원 1만 6000여 명 증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교총
2017-08-18 16:12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법제처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률안 465건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현재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상
2017-08-18 16:11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2017-08-18 16:11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2017-08-17 20:03감사원은 최근 강원, 광주 등 지방교육청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4명을 미리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인사위원장 등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9월1일자 인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에너지고 교장,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등에 ‘측근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바뀐 것
2017-08-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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