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 24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9월 24일 공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학교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들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사학경영자와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9월 2일 본 협의회 등 5개 단체가 건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음을 개탄한다”면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4 16: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올해 임용인원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두고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5230명으로 올해 임용인원인 6021명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서울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전년도 90명에서 금년 42명으로, 초등교원은전년도 304명에서 금년 216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 시설 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회 발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을 원안 통과 △교육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안인 정규교원 대폭적 확충 등도 촉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질 높은…
2021-09-24 16:59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이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교육감 측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교육감 스스로 중대한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교육 가족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23일 성명을 내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움을 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역 시민단체는 납품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전 교육청 재무과장, 선거캠프 출신 측근과 납품업자를 소개한 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을 구속한 데 이어 16일에는 충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김 교육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총은 "김 교육감 측근이 구속됐다는 소식은 충북교육의 충격 그 자체"라며 "선거캠프 출신 모 인사는 김 교육감 처가 지인, 인수위원 출신 등 소문이 무성한 만큼 김 교육감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듯하다"고 봤다. 이어 "도교육청 초유의 압수수색
2021-09-23 15:34올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이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9월 20일~10월 9일)에 운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진행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은 제575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홈페이지(goodword.kr)를 통해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제공한다. 학생 스스로 언어생활을 진단해볼 수 있는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앱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학생 언어문화개선 수업 사례 공유 이벤트’도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수업 사례를 홈페이지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준다. 오는 23일에는 ‘학생 언어문화개선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다. 캘리그라피(학생·교원), UCC 동영상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공모했다.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 작품은 포스터와 휴대전화 배경 화면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운 말 바른 말은 우리 마음의 백신"이라며 교육주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 피해 비율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서 "학교 폭력의 저연령화와
2021-09-17 13:2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 7월로 예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꾸려졌다. 교육부는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설립준비단을 함께 발족한다고 밝혔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 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 선정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한 차기 정부에서 출범 시점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역할은 크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정 제·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으로 나뉜다.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2021-09-17 13:2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7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4일부터 시행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제 결정 시 처분권자의 20일 이내 이행(재임용심사는 90일 이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불이익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 시 신속한 권리 구제와 교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실현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에 관할청(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9.2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이행 기간은 구제명령을 통지받을 날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90일 이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재임용거부·파면·해임·면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은 1회 1000만 원부터 4회 2000만 원까지, 정직 등…
2021-09-17 13:22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감소 추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6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2019년 기준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보다 각각 1.9명, 2.8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국가별 체제 차이 등을 이유로 OECD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감소세도 둔화하는 양상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9년(28.6명)부터 2014년(23.6명)까지 연평균 1명씩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은 총 0.6명 주는 데 그쳤다. 중학교도 2009년(35.1명)부터 2018년(26.7명)까지 연평균 0.93명 감소했으나 최근 1년 간은 0.6명만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초등은 16.6명으로 OECD 평균 14.5명보다 2.1명 많았다. 2012년 흑룡해 출산율의 일시적 증가로 2018년에 비해 0.1명 증가했다. 반면 중학교(13.0명)와 고등학교(11.4명)는 OECD 평균 중학교…
2021-09-16 18:0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15일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총 5230명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7명 감소한 규모로 유치원 653명, 초등 106명, 초등 특수 66명이 줄었고 유치원 특수는 48명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은 지난해 1232명 대비 579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선발인원은 총 579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2, 부산 50, 대구 10, 인천 65, 광주 5, 대전 2, 울산 11, 세종 10, 경기 108, 강원 22, 충북 15, 충남 39, 전북 26, 전남 38, 경북 48, 경남 80, 제주 8명이다. 초등은 총 3758명으로 서울 216, 부산 370, 대구 50, 인천 216, 광주 6, 대전 12, 울산 130, 세종 78, 경기 1493, 강원 103, 충북 86, 충남 150, 전북 61, 전남 200, 경북 352, 경남 170, 제주 65명이다. 특수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쳐 893명으로 서울 46, 부산 25, 대구 29, 인천 64, 광주 13, 대전 18, 울산 20, 세종…
2021-09-16 16:33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랜선 뽐내기 공모전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이 2030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출품작은 유튜브 채널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지난 13일, 한국교총회관 회의실에서 2차 오프라인 심사가 진행됐다. 예비 심사와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이 수상작 후보로 선정됐다. 수업 영상, 수업 보조자료, 교직 생활 노하우, 놀이 등 출품작들의 주제는 다양했다. 수준급 편집 실력을 자랑하는 콘텐츠부터 이미 교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인기 콘텐츠까지 스펙트럼도 넓었다. 2030 청년위원회 운영진들은 “모든 작품이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완성도도 높아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자기만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2021-09-16 10:0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2021-09-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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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4일 16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