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국회 교육위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건강장애 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이들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을 ‘기타 건강장애’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건강장애 학생의 취학을 위해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 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2019-08-21 13:34
미국의 8월은 새 학년을 준비하는 분주한 풍경을 자아낸다. 대부분의 초등 및 중등학교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 가을학기를 시작한다. 교장과 교사들의 7월은 휴가로 바쁘기도 하지만, 8월이 오면 대체로 학교에서 새 학기를 준비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단체들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기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학용품과 책가방 등을 지원하거나 기부하는 행사를 종종 진행한다. 미 교육부는 8월 초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신학기 준비를 위한 안내와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였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자녀들의 특수교육 및 개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사항,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월별로 중점 두어야 할 학교생활 및 행사 등을 알리고 있다. 학생을 위한 정보는 주로 대학 입학과 대학 생활을 위한 안내로, 학업과 재정적 문제를 돕기 위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적절히 계획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재정 관련 정보가 많은 편이다. 교사들에게는 학습과 관련된 각종 연구 결과 및 정보, 효과적인 학급 경영,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
2019-08-19 15:01국내·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제9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가 24일까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막을 올린다. 교육부가 개최하는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유일의 다국적 팀 소프트웨어(S/W) 대회로, 올해는 이러닝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해외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우리나라 고등학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한다. 국내 학생 2명과해외 학생 2명, 지도교사가한 팀을 이뤄'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인문사회, 환경, 건강, 과학기술 등 세부 주제를 정하고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우리나라 참가자는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고, 해외 참가자는 각국 정부의 공식 추천을 받았다.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 미래교육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했다.이번 대회에는 남아공,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참가했다. 완성된 앱은 콘텐츠 기획성과 개발 완성도, 발표력 등을 심사해 1등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주어진다. 2등은부산대 총장상, 3등은 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사장상을 받는다. 출품작은 앱스토어에 무
2019-08-19 12:11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아이코리아 연수원에서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제19회 전국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연수는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비롯해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격려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설세훈 국장(강혜영 연구관 대독)의 축사로 시작됐다. 윤온유 렘넌트에듀 강사가 '위대한 헌신은 최고의 예방이다'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고 송윤진 공간앤정원 팀장이 '식물을 이용한 실내공기 정화',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마음'을 주제로 각각 특강했다. 엄미선 회장은 "이번 연수는 시군회장단의 역할 강화를 통해 화합과 단결로 더욱 발전하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19-08-13 10:17
호주 의료선교사로 경남지역 학교에서 교육봉사 펼쳐 한국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사회정신의학’ 개척 신사참배 거부하자 학교 폐쇄‧투옥‧억류 등 수모 겪어 찰스 맥라렌(1882~1957)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서 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한국 최초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관련 분야 후진 양성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철폐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일제시기 대부분의 근대 병원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소극적인 약물치료에 의존하던 것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증상의 치료보다도 환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분석을 통해 대안을 추구하는 ‘사회정신의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것이기도 했다. 맥라렌은 한국 의료계에 선구적 족적을 남긴 의사로 기억되지만 그는 의사이기 이전에 호주 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다. 1911년 부인과 함께 호주 장로회 선교사로 입국해 진주의 배돈병원(Paton Memorial Hospital)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젊은 의료선교사였으나 1915년 선임자의 사임으로 병원 감독자가 됐고 1923년에는 서울로 파견돼 세브란스 의전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2019-08-13 10:05
금리인하요구권. 문자 그대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 등에 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미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지만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행정지도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했지만 표준약관의 채택여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입이 의무적이지도 않았고 도입한 은행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이 약관을 모두 읽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어려운 용어 등이 많아 상세하게 모두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1.5%가 금리인하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절감액이 3년간 총 1조8000억 원이었다는 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매년 한 번 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면서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
2019-08-13 09:5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지만, 구조조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정책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당초 19일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계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고, 그간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이다.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새로 내놓으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사대 구조조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 내용에도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과 ‘교·사대 통합’이 제시돼 있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사대의 구조조
2019-08-11 16: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험생이 수능시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문제지 회수 사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의 고3 교사라는 청원인은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적어서 나온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 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최저 등급 여부를 알기 위해 가채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험지 회수로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가채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회수 사유에 대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검증을 통해 수정되고, 답안은 수정될 수 없어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어 오답처리가 되거나 A·B형
2019-08-11 16:1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1월 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자사…
2019-08-11 11:0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0여 년 전부터 일궈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나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의 서두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이날부터 진행된 콘퍼런스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콘퍼런스 강연과 포럼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날 교육자치 체제 관련 주제강연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자치 법적 근거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과 교육주권 주제강연을 맡은 방혜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자치를 언급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안선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연구사가 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연구발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학교자치 인식 분석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5점 척도 평균치(2.68)가 나와 인식 개선이 필요…
2019-08-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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