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1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영역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의 조치가 강화되면 가해학생이 학폭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문
2024-05-02 17:22교육부는 2일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학생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이 가정 내 문제 등 학교 밖에서 겪고 있고, 학생 역시 집이나 학교에 알리기 보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서비스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홈페이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등을 찾아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개통일 현재 전국 총 6170개 유관기관의 1만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됐다. 서비…
2024-05-02 15:31‘코로나19’ 종식 이후 청소년들의 일상 전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물론 친구관계 등에 있어 긍정적 변화의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이전 조사인 2020년(13.4%)보다 16.2%포인트 증가했다.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서 32.1%로,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비율은 15.4%에서 31.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4%에서 26.8%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8.3%에서 21.8%로 각각 상승했다.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7.0%에서 20.3%로 증가했다. 청소년이 잘 산다고는 느끼는 주관적 웰빙 수준은 6.97점(10점 만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0.2점 올랐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수준(4점 만점)은 9~12세…
2024-05-02 08:27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BBS NEWS'는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 6일 민간사업자 C씨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비용은 C씨가 모두 계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후 똑같이 분담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2인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신분이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2 08:03교육부는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월 1일~6월 30일)와 연계해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의 운영으로 공교육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학교에 5년간 매년 2억 원(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을 지원하며, 교육혁신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교사 추가배정 허용 등 인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모든 학교에 전…
2024-05-02 07:54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의 권리가 과잉으로 보장된 각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이후 전국 교원의 힘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이뤄내야 할 시점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교사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전국 교원과 연대해 총력 저지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한 뒤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는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응답 교원의 84.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제정법안 내용대로라면 학생인권법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2024-04-30 17:52정부가 교권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변화 등의 안착을 위해 15년 만에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와의 건전한 협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발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담아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5대 방향,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방향은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16개 추진 과제 중 주요 내용은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2024-04-30 16:33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이관 등 청년 교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30일교총에 따르면 2030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원행정업무 종합대책 마련 등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승오 2030 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과 김문환·박지웅·권수희·신성민 교사,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교총 교원정책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30 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수립,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공통 업무는 학교밖으로 이관,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소 원점 재검토, 공문 수행주체 명시, 교무행정 지원인력 매뉴얼 제공 등 ‘교원행정업무종합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다. 박지웅 교사는 “개인정보보호, 학교생활 관련 시설 및 기기, 학부모회 운영, 유아학비, 감염병 관리 업무 등이 대표적”이라며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책임 소재에 따른 징계 부담이 큰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고 싶어도 교육 외 사무 처리…
2024-04-30 11:18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특구의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체결한 ‘교육발전특구 협약’과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시범지역 지정평가에서 예비지정을 받은 지역 9곳(경기 연천, 경기 파주, 경기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충남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도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결과는 2024년 7월 말에 발표되며, 지정된 지역은 재정 지원과 함께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시범지역 1차 공모를 통해 총 31건(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의 특구를 시범지역으로 지정…
2024-04-30 07:58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2024-04-29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