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로 인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리한 통계만 짜깁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는 15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남·서초구의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전출보다 늘 많았고, 서울지역에서 타 학군의 학교를 지원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강남 8학군 배정 비율도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통계 중 일부만 사용해 자사고 폐지 옹호에 유리하게 꾸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년 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총 전입이 늘 총 전출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 우선 자사고 정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초·강남 지역의 중학교 순전입을 비교해보자. 자사고를 확대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한다. 2007년 2105명에서 2008년 1836명, 2009년 1625명으로 줄었다.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0년에는 2172명으로 늘었지만, 자사고 폐지가
2019-07-20 08:54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던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현장 의 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접수된 현장 의견은 대부분 재산 등록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며, 회계감사 등을 받고 있어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여론을 역행해 방안 추진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관점은 지난달 27일 교총이 밝힌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교총은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사업과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히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2019-07-20 06:0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은명초 화재 이후 학교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마감재 교체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형 화재가 외벽 마감재보다 필로티 천장재가 대형 화재를 유발한 핵심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26일 은명초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교사(校舍) 별관이 전소됐다. 교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대형 화재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소방청이 가연성 소재가 화재의 급격한 확산원인이라고 밝히면서 드라이비트 외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다. 시공이 편리하면서도 보기 좋은 대신 불이 쉽게 붙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성이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에서도 드라이비트가 대형 화재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드라이비트 설치 현황을 이달내로 조사하고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전국의 드라이비트 사용 건물 현황을 조사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드라이비트보다 필로티 천장재로 쓰이는 섬유강화플라스틱(SMC)를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9-07-20 06: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 전환하자는 것이다. 평가에 대한 시도별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한 전면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을 내놨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 간 10억 원, 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사 CDA(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 양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지원,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공유 등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기존의 일반고 지원방안을 재가공해 발표한 자료로 자사고 폐
2019-07-18 17:51
하윤수 교총 회장 “최우선 과제 실현에 보람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를 마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회기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2019-07-18 17:49지난달 초 교육부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국가인증(KC)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2점식 좌석 안전띠가 부착된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보호용장구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해당 내용을 접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유치원이 속출하는 한편, 18㎏을 초과하는 유아용 보호장구의 보급 시기와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묻는 학부모의 민원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다. 해당 법 제30조에 따르면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할 때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국가인증 유아보호용장구는 18㎏ 이하 유아용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의 안전지침에 따르면 자체 통학버스를 보유하지 못한 유치원의 경우, 18㎏이 넘는 유아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혼란을 가중하는 건 관련 법령이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시를 통해 전세버스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을 202
2019-07-18 14:47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학교 탈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전국 중·고교에 100% 설치가 목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인고를 방문해 간담을 가졌다. 경인고는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아직 경인고와 같은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전국 중·고교 중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65.2%(3710교)에 그친다. 중학교는 67.7%(3278교 중 2219교), 고교는 61.8%(2412교 중 1491교)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있는 학교마저도 탈의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인고도 탈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탈의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을 100%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확보해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07-17 18:44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분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통일은 한민족 전체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마침내 통일의 꿈을 이룬 한반도에는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지면서 통일 조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다. 안세희 화백의 신작 ‘통일 80년 만의 귀향’은 우리가 왜 그토록 통일을 갈망했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승합차에 몸을 실은 4대 가족이 증조할아버지의 고향 함경북도 회령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남북한 젊은이들의 로맨스가 싹트는 모습을 통해 통일 한국은 미래세대의 블루오션임을 증명하고 있다. 통일 한국의 철로는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 최서단인 포르투갈 리스본까지의 기차여행을 현실로 만들었고, 연간 수천억 원대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국내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엄청난 지뢰가 묻혀 있던 DMZ는 생태평화공원으로 탈바꿈돼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통일 80년 만의 귀향》은 만화책이라기보다 오히려 통일 교과서에 가깝다. 경제 대국, 스포츠 강국,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통일 한국을 미리 봄으로써 통일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통일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2019-07-16 17:38교사가 회식 안주를 조리실무사에게 만들라고 했다는 언론보도에 교직사회가 들끓었다. 알고 보니 사건은 십여 년 전 일이었으며, 당사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교사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한 방송사에서 교직원 갑질 실태를 고발한다며 서울 모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에게 교사들이 술 파티 회식 안주를 주문하고 뒷정리도 떠넘겼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현장 교원들은 분개했다. 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있을 수도 없는 일로 교사들이 갑질하는 것으로 호도했다”, “교사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글이 오갔고 고소·고발까지 언급되는 등 논란이 격해졌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다르면 해당 학교의 조리실무사는 이런 일을 겪은 것이 2010년 즈음이었고 인터뷰 당시 과거의 경험임을 분명히 밝히고 언급했다고 한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지금은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잘 지내고 있다”면서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기사를 통해 상처를 입었을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면서 “기자에게 기사 내용 정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리실무사 본인과 학교 측에서 정정을…
2019-07-15 19:04한국교총 제37대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선을 통해 연임한 하윤수 회장에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육과 교원들을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산재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총과 협력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취임식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하윤수 회장과 부회장단은 전국 교총 회원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취임식 자리에 각계 대표들이 많이 참석한 건 교총에 대한 기대와 축하의 의미”라고 축사했다.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교총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선거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하 회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건넸다. 취임사에서 밝힌 다섯 가지 약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회장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촉구 ▲진학-직업교육 투 트랙 체제 개편 통한 학벌주의 극복 ▲교권 3법 개정 완수 및 학교 안착 지원 ▲입시·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으로 교단 안정 실현 ▲사회배려계층 ‘희망사다리교육’ 지원으로 교육공동체 복원 등을 약속했다. 조
2019-07-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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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20일 08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