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 교원도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교 현장에는 3~4일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다.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으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만 들어가 사실상 전교조 재합법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안에는 유치원 교원과 대학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과 국·공립학교의 장과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이번 개정의 명분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해고자’가 아니라 ‘퇴직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범위를 확대한 만큼 기존에 있던 제한적인 해고자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9명 중 ‘해고’된 교사는 1명뿐이고 나머지는 불법 선거 운동, 폭력 시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당
2020-06-04 20: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2020-06-04 19:13들여다보기/ 지난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유치원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아이들이 등원한 낮에 일어났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제정안은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일 년에 두 번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유·초·중·고등학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 인증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인증
2020-06-04 16:39
청각장애 위한 투명 ‘립뷰마스크’ 손대지 않고 열 수 있는 문고리 비닐 배너, 발열 체크 시스템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한병규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학을 맞은 학교현장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 행정업무에 방역까지…. 교사들의 하루는 그야말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조금 더 안전하게’란 일념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아이디어가 기발한 방역 아이템 발명으로 이어져 화제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입 모양이 보이도록 제작한 ‘투명 마스크’부터 팔꿈치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특수 문고리, 이동식 비닐 배너까지 학교현장에서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교사들의 ‘사투’는 어느덧 지치고 힘든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기로 변모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선생님의 입 모양을 보는 ‘구화’가 매우 중요하다. 수화도 하고 보청기도 사용하지만 한계가 있어 선생님의 입 모양과 표정을 보는 것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선생님과 학생들은 수업에 큰 불편을 겪었다. 마스크 때문에 아무리 수화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속
2020-06-04 16: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
2020-06-04 09:42
전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개방형 홍보담당관에 장석웅 교육감의 선거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세종(사진) 현 홍보비서관을임용했다. 도교육청은2일 4급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홍보담당관에 박세종 현 홍보비서관을 오는 7월 1일 자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현직 언론인 등 4명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박 비서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전남대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장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례적으로 김성인 전 화순 군의원을 임용한 바 있다. 전남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감사관에는 관례적으로검사 또는도교육청 감사관 출신을 임용해왔다. 이런 연이은 이례적 임용의 배경에 대해 장 교육감이 2년 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0-06-03 18:01
전남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이학교 비품 구매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교육용품납품과정의 뇌물 수수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와 나주교육지원청에 대한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교육용품이 납품되기 전에현금을 주고받은정황을 포착하고납품 당시 계약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에도 암막 스크린 납품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납품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이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20-06-03 17:51
고교 교원 교육연구비의 안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 활동한 결과다. 이 외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교총이 지난해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총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해, 27일에 “관련 법령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청이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20…
2020-06-02 18:58한국교총은2일 일선학교 교원에게 의료용 덴탈 마스크,마이크 등 대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또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고업무 간소화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등교수업 교사 지원 및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개선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최근 교총이 한 등교수업 관련 현장 고충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수업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교총이 고교 교원23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등교수업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마스크 착용 수업’을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땀과 비말로 흥건하게 젖어 하루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지원은 전무하다”, “두통과 호흡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관련 의사소통도 힘들다”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의료용 덴탈 마스크,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수업 활용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교에 덴탈 마스크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한시적
2020-06-02 17:0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화관처럼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도록 하니 교사 지도는 더욱 쉬워졌고, 학생도 우왕좌왕 안 하니 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 위험군 파악에도 용이해졌습니다.” 서울 양정중(교장 김광섭)이 지난달 말 3학년 등교개학부터 급식실에서 영화관처럼 지정 좌석제(영상보기 ▶) 를 활용해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급식 지정 좌석제는 반과 번호를 자리에 붙여 놓고 해당 학생이 이용하게하는 방식이다. 랜덤으로 앉게 했을 시 발생됐던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됐다. 이 학교 교원들은 앞서 5월 중순 인근 고교 등교개학 후 급식 지도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아이디어를 모아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랜덤으로 앉게 하면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급식지도 과정에서 고성이 나올 정도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것이다. 이정훈 교사는 “극장 운영 시스템과 동일하게 지정 좌석제로 하니 학생들은 급식을 담은 후 지정 자리에 앉아서 먹고 퇴실하고 있다”며 “1, 2학년 등교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좀 더 업그레
2020-06-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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