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전북 익산의 왕궁초 가을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 왕궁초는 전교생이 40명 남짓인 소규모 학교로 대통령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학교 운동회에 직접 참가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교총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을 운동회 참석에 대한 논평’을 내고 “체육활동이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의 대상이 돼 점차 위축·소멸되는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안전사고에 대한 무한책임구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동회 등 야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활동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 이후 교직원과 학부모, 주민들과의 차담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역은 미래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살…
2026-10-22 16:53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9일 시행에 앞서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등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시책에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및 정보 제공, 학교·학부모지원센터 간…
2026-10-20 13:57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로 인해 사업부지가 맞닿아 있는 영주고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장정훈)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도 중요하지만 학생 학습권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교육청은 즉각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분진 발생, 통학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누적·심화되면서 최근엔 영주고 학생자치회까지 기자회견에 나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영주고 학생자치회는 기자회견에서 교내 50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가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과 시험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69.7%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호흡기 문제, 두통, 피부질환 등 불편을 호소했다. 교총은 우선 사업 추진에 앞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는 철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사업비 3921억 원이 투입되는 큰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공사 인근에 있는 학교에 대한
2026-10-19 11:29
전남광주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변경을 둘러싼 반복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학교는 올해 여건상 수학여행을 학교로 찾아오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받았으며, 교장·교감과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내용까지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응도 학교를 더욱 힘들게 했다. 학교는 특이민원 지정을 통한 민원이관을 공식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기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청을 반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안내자료’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교총 판단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와 관할청에 각각 ‘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2026-10-15 17:28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내부형B )의 학교 지정 비율 방식을 완화하고 심사방식 자율성을 확대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의 50% 비율 산정 방식은 관내 초·중등 합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부형B의 경우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마다 초·중등을 구분해 각각 산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 산정하는 곳도 있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을 구분하게 되면 희망 학교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합산 방식으로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합산형’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교와 교육청 모두 85%이…
2026-10-13 09:56
교육부가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사립대 33곳(일반대 16곳, 전문대 17곳)에 5년간 총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재구조화에 나선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일반대는 전부 비수도권으로 경남대, 경운대, 고신대, 광주대, 대전대, 동명대, 동신대, 목원대, 배재대, 선문대, 신라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호남대, 호원대(이상 가나다 순)가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의 경우 비수도권 위주이긴 하나 수도권에서도 일부 포함됐다. 경기과학기술대, 구미대, 대경대, 대구과학대, 동서울대, 배화여대, 수원여대, 순천제일대, 연암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용인예술과학대, 우송정보대, 울산과학대, 전남과학대, 충북보건과학대, 혜전대가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정 대학들은 각 강점 분야 또는 국가 정책 방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을 통해 대…
2026-10-12 14:55
“고등학교를 더 이상 정책실험실로 만들지 말고, 새로운 개편의 청사진에 앞서 지금의 혼란을 해결할 조치와 일정을 요구한다.”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고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당국은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확대 추진을 멈추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의 불안, 교육격차, 학교의 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우선 고교학점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지난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고를 수 있지만,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에 포함됐고, 대입을 앞둔 학생들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등급에 유리한 과목에 집중한다. 또 소규모학교와 일반 학교 간, 소규모학교의 지역 간 편차가 커 학생의 과목선택권 부족 현상도 나오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이에 대해 “대학 서열과 줄 세우기 입시는 그대로 둔 채, 교원과 학교 여건도 갖추지 않고 제도부터 밀어붙이면서 혼란은 학생 몫이 됐다”고 진
2026-10-08 13:41
한국교총이 현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계류 중인 일명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속한 심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피해와 학교 교육활동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024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관계 당사자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회 구성원에게 전가돼 공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학교 현장은 학교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인해 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2022년 3192곳(25.4%), 2023년 3293곳(25.9%), 2024년 4004곳(31.5%)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조리종사자들이 파업 개시 약 5분 전에 파업 사실을 통보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학교는 긴급하게…
2026-10-06 14:44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에게도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총 등 8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사 역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며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비, 교원 처우와 노동환경, 학생 학습권과 교육복지, 교권, 학교 안전, 교육과정, 교육격차와 교육재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가 정책과 법·제도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의 자유도 요구했다. 연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
2026-10-01 13: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결과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정규교원 확충,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OECD 평균인 20.6명, 22.7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 2025년 기준 학생수 21명 이상인 학급은 69.3%이고,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31.1%다. 2025년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고교 4만3139달러, 중학교 4만3482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8038달러, 중학교 4만9712달러, 고교 5만…
2026-09-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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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25일 04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