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교수와 같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출마휴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3일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초‧중등교원의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함에도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2021-03-04 08:5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추진에 대해 교권추락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조례안 내용 중 상당 수 문제점이 파악됐으며,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교총은 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청회 개최, 각계의 공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은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강행 처리하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당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례추진 반대 이유로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 범위에서 다루는 문제 ▲조례 대상 범위 무리한 확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 및 역할 부여 ▲학교 안에서의 정치적 의견 개진과 공표 등을 들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이번 조례안은 범위를 ‘학교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더해 무리하게 학부모, 교직원에 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2021-03-04 08:42
쏟아지는 대책들… 그 실효성은? 기간제 교사·협력 강사 등 난무 ‘공부 못하는 아이’ 낙인도 우려 14시간 근무… 모집조차 어려워 근본방안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신학기가 시작됐다.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지난해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들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최근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2000여 명을 한시 배치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등 학교 현장은 “초등 정원은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땜질식 수급”이라며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한다.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담임을 돕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립 563개 학교 5376개 학급에서 협력수업이…
2021-02-28 09: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교육청이 보복성 인사, 교육감 측근 챙기기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갑질’ 신고를 했던 A장학관이 6개월 만에 본청에서 산하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내려졌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과 ‘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A장학관은 본청 승진 발령 6개월 만에 학생교육원 연구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 대상이 됐다. A장학관은 지난해 김 교육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인권위원회에 각각 신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책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 실·국장, 과장이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A장학관에게 폐교된 모 학교 활용방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장학관은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호
2021-02-26 16: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사관 제도 도입이 교사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짓 신고로 경찰로부터 무혐의로 결론났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적 조사를 이어간 학생인권센터 때문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고(故) 송경진 교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는 18일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승을 고발케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철회하라”며 “수십 명의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투입해 교사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내모는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에는 시민조사관만 20명이고, 기타 인권조사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합치면 수십 명의 인권조사관이 있다”면서 “그 설치근거도 불분명한 조사관이 학생의 인권보호를 빙자해 교직원과 학생, 심지어 학부모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년 전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몰래 수업내용을…
2021-02-26 16:17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원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교총이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했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 부담해왔던 학교운영지원비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재원으로 하는 직책수당, 관리수당 등의 지급이 중단됐다.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직책수당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었고, 관리수당은 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월 6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2일 교육부에 보전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 없이 재원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보수삭감과 같다”며 “이런 처우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학교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직 교원, 보직교사의 책무성 증가와 보상 미비도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등의 학교 적용으로 교장의 책무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지급보조비는 일반직의 월봉급액 9%에 비해 적은 7.8%로 지급하고 있다. 교감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석이나 생활지도 지
2021-02-25 10: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서울시교육청의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 계획’에 대해 학교방역체계 혼란, 식자재 낭비 등을 이유로 ‘점진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단 지자체와의 협력을 공고히 해 학생에게 도시락, 급식 바우처, 급식 꾸러미 제공 등 우회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교총은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해소 취지는 공감하나, 갑작스러운 급식 운영은 학교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 상황에 예기치 못한 균열을 낼 수 있으므로 확진자 추이, 백신접종 등 방역상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측으로 방대한 식자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탄력적 희망 급식 운영은 이미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근거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등교인원의 증가는 그만큼의 방역인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더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는 ▲
2021-02-22 14:43
자사고 법원 판결 받아들여야 교육자치가 교육감자치로 변질 하윤수 교총 회장 “이념의 교육카르텔 독주 안 돼” 교육대전환 비상교육회의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정 이념의 교육카르텔, 도그마 앞에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와 독점, 정책 대못박기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일방 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대전환에 나서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22일 국회 앞에서 일방 편향 교육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무너지는 ‘깜깜이’ 상황을 지적하고 미래를 여는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력 관철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형편에 따라 교육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성적중간층이 무너지고 하위층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생 전반의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 줄 세우기라 폄훼하며 거부하는 지경”이라며
2021-02-22 13: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혁신학교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이 그동안 혁신학교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위탁연구 보고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를 최근 내놨다. 보고서에는 10년 간 시교육청이 최우선 정책으로 펼쳐온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교육 확산’을 사실상 실패로 보는듯한 어감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다 학력 저하와 격차 확대로 나타난 ‘유토리 교육의 실패’의 실증 분석을 우려하는 부분도 포착됐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일선에서는 “그동안 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이냐”는 등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고,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효정 서울북성초 교사, 정바울 서울교대 조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혁신교육 10년 운영을 되돌아본 결과에 맞춰 계획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서 ‘혁신학교의 조정 전략’에 대해 예산 감축, 양적 확대 폐기 등을 기술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기존 혁신학교는 구성원의 동의가 있는 한 유지하되, 예산 지원은 점차 줄인다”며 “비혁신학교 중 자발적
2021-02-22 09:16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정한 교원 수급 을 비롯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어 현장 교원들은 안정적 안착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17일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학점제 도입에 따라 졸업 기준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출석 기준의 단위 이수 제도도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바뀐다. 내신평가는 현재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과목 지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 표시과목 수시 신설,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교과 순회교사 배치 등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대책…
2021-02-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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