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교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글은 한 맘카페 회원이 올린 글인데 유치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교사를 기만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신상 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 글은 많은 네티즌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만큼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려는 학부모와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사건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460명(79.6%)에 달했다. 특히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
2019-02-20 17: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전환, 재정 차등지원 등과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 방안을 토론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일부의 비리 사학으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의 자율성까지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광주 서진여고 교장은 발제 및 주제발표를 통해 사학 법인·재정·인사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 학급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 공개채용도 의무화…
2019-02-18 16: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등 임용 시험 결과 여초 현상이 지속됐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 지역과 벽지가 많은 도지역의 격차도 계속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8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중등 신규임용인원은 총 6309명이었다. 중등은 초등과는 달리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반 전형에서는 미달이 없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비율이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여성이 4614명으로 73.1%를 기록했다. 남성은 1695명(26.9%)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여성이 6737명 중 여성이 4941명으로 73.3% 정도였다.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등 신규 교사 임용에서도 여초 현상이 이어지며 교단의 여성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77.7%)이었다. 서울(76.9%), 경기(75.1%)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해에도 울산(78.2%), 서울(77.5%)이 1, 2위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64.5%)였다. 그러나 대구를 제외하면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이 뒤를 이었다. 강원(67.9%), 충남(68.9%), 전남(68.9%) 순이었다.…
2019-02-14 18:0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교장공모에서 4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교장 100명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 교육부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무자격 교장의 비율을 정하도록 바꾼 것도 영향을 끼쳤다. 3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45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다 결국 내부형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한 영향이 날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만 해도 28명이었다. 무자격 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이후 첫 공모인 데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미 공모학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던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5개교는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숫자다. 45개교 중 30곳에서 교사 출신 교장이 나왔다. 현재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 72명이다. 여기에 30명을 더하면 100명이 넘는다.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7명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95명이 되겠지만, 다음 학기에는 100명이 넘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바꾼 ‘교장공모 추진 계획’도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당시 광주, 부산 등
2019-02-14 17:1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체육계 미투’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체육대 종합감사에 돌입했으며 체육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개선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사건 조사기간 동안에는 운동부 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
2019-02-14 17:0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말 바뀐 통일교육 때문일까. 논란이 된 내용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학교 통일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만 2947명과 교사 416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전년도 41%에 비해 35.8%p 격감한 5.2%가 됐다는 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교육부는“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부 교사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편향 교육이 문제라는 우려까지나왔다. 그러나 사실 숫자로 나타난차이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선택 항목은 ‘협력 대상’, ‘지원 대상’, ‘적’의 세 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계 대상’이라는 항목이 신설
2019-02-14 07:00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19-0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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