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9.8% 늘어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부율 20.46%로 인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이 74조 91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재정교부율도 20.46%로 인상됐다. 2019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예산 배정계획안도 11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확정된 정부 예산은 총 469조 5700억 원으로, 정부안이었던 470조 5000억 원보다는 9300억 원이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 428조 8000억 원에 비해서는 9.5% 늘었다. 이 중 교육예산은 74조 9163억 원이다. 교육부가 당초 요구했던 75조 2052억 원보다 2889억 원 줄었지만, 올해 예산 68조 1880억 원에 비해서는 9.8%(6조 7283억 원) 늘었다. 예산안 확정과 함께 지방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이 오르면 내국세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교부율이 당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산정한 0.21%p(약 5400억 원 정도)보…
2018-12-14 08: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현장성이 결여돼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도 길을 잃었다”고 평했다. 교총은 12일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해 기대되는 측면은 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이 많다”며 “그동안의 정책 추진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방향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콘텐츠 확보, 고교 무상교육 등 세 가지를 내년에 반드시 이룰 정책으로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면서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미래학자 등 교육계 밖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관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국가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미래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이자 주체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기 진작 등과 같은 현장 중심 정책은…
2018-12-13 13:50기간제 교원 교권보호 적용 의상자 등 임용가산점 부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간병 휴직 대상이 조손까지 확대된다. 또 기간제 교원에게도 교권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정됐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의 대상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확대된 적용 범위가 5년 동안 교육공무원에만 적용이 안 되는 차별이 발생해 교총이 수차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다. 개정된 조항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사항이 반영된 조항도 두 가지 있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적용되던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 채용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는데, 이 때 다른 범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 다른 범죄의 벌금형이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
2018-12-06 15:59
병설 671학급 62% 차지 상반기 중 신규교원 선발 교총 “공영형은 공립 될 수 없어 단설 위주 확대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필요한 교원은 임용대기자 등을 활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 이행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19년에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의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게 된다. 학생 수로는 학급 당 20명을 계산할 경우 2만 1600명의 국·공립 정원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개원은 1학기와 2학기 각각 692개, 388개 학급 순으로 하게 된다. 1학기 개원 학급의 세부 내용은 단설 211개, 병설 473개, 공영형 8개 학급이다. 이 중 단설에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매입형 7학급도 포함되다. 2학기 개원은 단설 110개, 병설 198개, 공영형 80개 학급이다. 공영형은 1개 원당 4개 학급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다. 병설 확대는 현재 1~2학급의 병설 유치원을 3~4학급으로 늘리는 부분도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2018-12-06 15:5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장이 생리대 등 초‧중등 여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초‧중등 여학생들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 생리대를 생활고 때문에 사지 못해 수치심으로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장은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반드시 구비해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2018-12-05 16: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이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자치학교’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이 일방통행 식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일반학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예산낭비, 인사질서 붕괴 등의 악영향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혁신미래자치학교 운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이달 중 혁신학교 가운데 성과가 좋은 10곳 정도를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4년간 운영하겠는 계획을 전했다. 공모에는 교사 70% 이상이 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혁신미래자치학교에 ▲예산 3500만~5500만원 추가 지원 ▲교사·일반직공무원 각 1명씩 추가 배치 ▲교육과정운영의 최고 수준 자율성 보장 ▲교사초빙횟수 제한 삭제 ▲내부형 교장공모제(B형)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교육수요자들이 외면하는 혁신학교를 강제로 늘리는 정책 대신 성과 검증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은 “최근 서울가락초, 서울해누리초·중·고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강제지정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2018-12-05 15: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도내 5개 권역에서 오는 19일 오후 3시 동시 개최하기로 했다. 추가 공청회 권역은 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으로, 각 지역지원청 강당에서 동시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창원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의 공청회를 끝으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안팎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땨라 추가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가 예상보다 거센 것으로 확인되자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린 것이다. 또 지난 공청회에서찬반 패널이 8명 중 6명을 찬성 측 발표자로 채우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개선해찬반 양측을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발표자를공개 모집해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한 뒤양측 인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방청이나 토론 참여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창원·김해·양산·진주·통영)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대폭 줄이고 전체 구성만 설명하며, 사회자는 의견 개진 또는 발언 요약 없이 발언자를 지명하고 시간 확인 등 진행만 맡기로 했다
2018-12-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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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6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