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행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상해·폭행 등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 2017년 53.2%, 2018년 51.1%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사이버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8.6%, 2017년 9.4%, 2018년 9.7%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수로 따지면 2016년 2122건,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54.1%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이고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빠져나와 다른 채팅방을 개설,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박 의원은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경계가 모호하다
2019-10-15 17:06
경남 147건으로 2배 늘어 실질적 대책마련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학기 교권침해는 1372건이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이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61건으로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이 23건, 협박 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협박과 명예훼손이 지난해 1학기 대비 증가했는데 협박의 경우 8건에서 1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남의 경우 77건에서 147건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2019-10-15 16:5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소재 학교 중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를 보유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 중, 고 190여 일 이었다. 나머지는 방학과 휴일 등 175여 일 동안 생산된 학교의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버려졌다. 365일 중 휴일과 방학 때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 중 45개의 학교에서는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전력 저장설비가 없어 낮에 생성된 전력이 저장돼 있지 않아 태양광을 설치해놓고도 정작 밤에는 일반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력을 한전 등에 판매하는 장비를 보유한 학교도 219개교 중 6개교(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잉여전력판매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량이 많은 학교를 우선해서 태
2019-10-15 16:49한국교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다른 교원단체도 가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교총은 1월 28일 교육부에 교섭 제안을 하면서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키높이 의자 제공, 감독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본교섭 개회식을 한 이후 2일에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재차 수능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적절한 보상기제와 감독교사의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수능시험장 바닥이 나무 재질인 경우 살짝 발을 디디면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작은 실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2015년 당시 소지가 가능했던 디지털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수험생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일도 있었다. 특히 수능시
2019-10-15 16:0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치원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적절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의무화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체험학습 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52%p다. 설문조사 결과 차랑 내 현장에서는 지난 학기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1%(1075명)에 달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로 인해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될 예정이라는 응답도 64.
2019-10-15 15:59
합격자비율, 모집인원 대비 78% 강원‧전남‧경북은 5년 내내 미달 벽지학교 교원 수당 대폭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5년 초등 임용대란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치렀지만 도지역 교육청은 여전히 초등교사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제외한 도지역 교육청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초등교원 모집인원 총 1만3313명 대비 응시인원 1만1970명으로 평균경쟁률이 0.9대 1 수준이었다. 5년 동안 가장 경쟁률이 낮은 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으로 0.74대 1이었고 충남교육청이 0.78, 충북교육청이 0.82 순이었다. 전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많았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지역은 5년 내내 임용시험 응시자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임용시험 경쟁률이 미달인 경우에도 과락 등으로 최종합격자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최종 합격인원은 78% 수준으로 초등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강원은 63%, 충남은 69% 수준이었다.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도지역 교육청이 5년 동안 실제합
2019-10-14 16:07
경북9.5%로 가장 낮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의 46.9%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575개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경북은 학교도서관이 924개인데…
2019-10-14 15:5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개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17일 본격 시행된다. 한국교총이 3년여 동안 교권3법 개정에 전력을 다한 결실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시행을 앞두고 피해 교원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서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거나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한 후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2019-10-14 12: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허술한 행정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고교생 인턴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가 하면 국감 직전에 보안문서를 파쇄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각종 이슈가 집중돼 있는 서울대 연구지원팀은 국감 이틀 전에 80kg에 달하는 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정 총장은 통상적인 이면지라고 밝혔지만 파쇄업체 제공서비스에 ‘보안문서 정기 방문 파쇄’로 돼 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오전에는 파쇄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오후에는 없다고 하는 등 수감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정감사 방해 행위, 증거인멸, 거짓자료 제출 등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파쇄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까지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트도 모른 채 파쇄를 한 게 말이 되는지, 허위답변을 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 총장은 결국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조 장관 아들의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및 딸의 인턴과정에 서울대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0 21:41
野 조 장관 딸 인턴‧장학금 특혜 의혹 與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 ‘맞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계 중요한 정책 현안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및 연구 포스터 작성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고교 3학년 때 서울대 법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기간이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인권법센터에 해당 공고 내용이 없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컴퓨터가 고장 나 그 전 사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보니 고교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권법센터는 안경환 법대 교수가 만들고 한인섭, 조국 교수…
2019-10-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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