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 교육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의 ‘악법 3조례’가 원안보다 축소 처리됐다. 울산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교육계가 지칭하는 ‘악법 3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을 뜻한다. 교육계는 이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정치적 편향성, 학교 자율성 침해, 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울산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심의·의결 결과 가장 반대가 심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계 안을 받아들여 노동인권교육 대상 축소, 교육감의 학부모회 지원 금지 등이 반영됐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당초 ‘모든 학교(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고교(특수학교 포함)’로 축소됐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신장에 힘써야 할 초·중 학생들을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조기 취업 등에 놓일 수 있는 고교생
2020-12-01 16:54교총의 개정 요구사항 ①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 취득 제한 ②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③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④ 전동킥보드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주요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 킥보드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까지 없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아무 안전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처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는 법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경찰청에 긴급 건의를 통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0-11-27 10: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이 교육부의 서울 교원 대규모 감축안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서울 교원을 1128명 감축하겠다는 통보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교총과 7개 교육·학부모단체는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사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교육부의 서울 교사 대규모 감축은 방역 포기이자 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관측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초등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중학…
2020-11-25 13: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방향 모색을 위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5개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돌봄노조 3개, 교원단체 6개, 학부모단체 5개 등이 모여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방안 △온종일돌봄교실(초등돌봄 포함)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각 의제에 대한 참여 기관별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과 교원의 돌봄 업무 경감은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공감하고 돌봄 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0-11-25 09: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큰 감전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두 팔 등에 3~4도의 중증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 절단, 뇌 손상등의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고 직전 해당 직원은 학교 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전기증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직원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근거가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이들을 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학교 관리자들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 지침 등에서 적용대상 직종 가운데 행정·사무근로자를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학교 관리자가
2020-11-24 16: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찾아가는 맞춤형 에듀힐링’을 2019년 38개교 운영에서 올해 122개교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원 심리 방역 및 교직스트레스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위한 방침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명상, 요가, 원예치료 등의 맞춤형 치유 중심 프로그램 체험 등이 제공된다. 이번 에듀힐링은 학교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다. 시교육청 측은 에듀힐링을 통해 교직스트레스 및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참여 교원들은 에듀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학생과 학교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에듀힐링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교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돼 교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코로나19로 선생님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1-24 15: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이 더 늘어난다. 부산 기장군청(군수 오규석)은 최근 내년부터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직접 나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365일 연중무휴 제공을 선언하며 전국 최초로 초등돌봄교실 직영에 나선 서울 중구청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약속했다. 기장군은 내년부터 부산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영역을 구분 짓지 않고 돌봄서비스를 맡기로 했다. 기장군은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자체가’로 철저히 분담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일은 물론 토·일, 공휴일, 방학기간까지 전국 최초로 365일 상시 운영한다. 필요시 일시·긴급돌봄도 제공하고, 오후 간식은 물론 석식까지 제공한다. 정원은 1실 당 20명으로 3~4명의 돌봄 선생님을 배치한다. 돌봄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퇴직교원을 적극 활용해 경험이 풍부한 인력 충원을 통해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3월 개교하는 일광 해빛초를 대상으로 365일 연중무휴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3개 교실을 대상으로 학교는 장소를, 기장군은
2020-11-23 10: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조붕환)가 교육부의 교원 정원 대규모 감축 즉시 철회와 무자격교장 아전인수식 성과 발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13~14일 경기 수원 소재 밸류하이엔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발표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대응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은 가뜩이나 한계에 다다른 우리 교육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자 코로나 극복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객관성·타당성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행·재정적 특혜가 몰려있는 자율·혁신학교 무자격교장의 성과를 아전인수식으로 발표해 전체 교장을 모욕한 데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며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축소하고,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에 편중된 특혜를 줄여 일반학교와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
2020-11-18 16:0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명의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을 뒤집자는 의견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의견이 거세다. 15명 교육감들은 지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교사 등의 해직기간 임금 보전, 경력 인정, 연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제정해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기준과 다른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봐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들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었고, 이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2020-11-13 14:3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2차 파업을 예고하면서 초등 교원들과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1차 파업에 이어 이달 중하순 경 2차 파업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초등 현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앞서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했다. 그러나 돌봄 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 교육당국이 위법까지 불사하며 교원 대체투입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2차 파업 때도 이 지침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 초등 교사는 "교사들을 지원해줘야 할 교육당국이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돌봄교실 지원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교육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가정 역시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 교육당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파업 당시 어렵게 연차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했던…
2020-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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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1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