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인 가운데 시‧도별로 지급 및 환수 상황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됐고 현재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지역별 상황을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반면 광주, 울산, 전북, 전남, 제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지급을 해왔다가 최근 지급 근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사들에게 환수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27일 인사혁신처와 협의회를 갖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규정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만약 반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소
2018-06-21 13:5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정당의 당원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발의했다 교육계 반발로 상정이 무산된 조례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한 것이라 교육계의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6명은 20일 오전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서윤기 의원 외 23명이 발의했으나 당시 공청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총, 서울시교육청, 일선학교, 공무원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계류의안이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임기를 10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의사일정에 없던 안을 기습 상정했다. 시의회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일사일정에 이번 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제 해당 안건은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타 시·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정
2018-06-21 10:0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STEAM(스팀·융합인재양성)교육은 이제 보급 단계를 지나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게 학계 관측이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한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서은경·이하 창의재단)이 2015년 스팀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전국 초중등 학교 1만1526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사 73.7%는 ‘스팀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교사는 26.3%였다. 전체 학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교는 6473개(56%)로 이중 스팀교육 실행학교는 27%인 3127개로 나타났다. 응답 학교의 48%였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학교는 모두 스팀교육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 약 30.9%, 중학교 27.43%, 고교 17.49%가 스팀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 시기보다 3년이 지난 현재 그 비율은 조금 더 높아져 30%를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학교 지정, 교사연구회, 교사·관리자 직무연수 등은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교과서에 연간 2차시 이상을 스팀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교원들이…
2018-06-18 13:40대입·학생부 개편, 위원회에 책임 전가 대입 국가교육회의, 특별위, 공론화위, 시나리오 워크숍, 검증위, 참여단 학생부 위탁기관, 자문위, 참여단, 선정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관리를 별도의 위원회에 맡긴 데 이어, 제1호 정책숙려제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논의도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매달 2.6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참여정부의 ‘위원회 공화국’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16~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로, 특위에서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하청해 왔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한 의제 선정을 다시 시나리오 워크숍의 몫으로 맡겼고, 시나리오 워크숍에 대한 관리를 공론화위에서 하지 않고, 다시 객관적 검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 설계·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참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시
2018-06-18 09:33광주·충남 연간 기준으로 비율 산정 교육부 “추진 계획은 장관 권한사항”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광주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의 비율을 내부형의 50%보다 많이 공고해 논란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무자격 교장공모는 자율학교와 자공고에서 시행하는 내부형의 공모의 50%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의 경우 내부형 3곳 중 율곡초, 상무고 등 2곳, 충남의 경우 내부형 4곳 중 천안차암초, 거산초, 덕산중 등 3곳을 교장자격이 없어도 되는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했다. 각각 50%를 훌쩍 넘긴 66.7%, 75%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양 교육청 모두 “공모학교 지정 기준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로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2018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도 공모제 실시학교를 학년도 기준으로 지정하고, 무자격 공모학교 지정도 연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두 시·도 모두 무자격 공모학교는 7개교 중 3개교로 42.9%의 비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시점이 1학기 공모가 완료된 이후인 3월 20일이므로 개
2018-06-15 11:00정규 공통 교육과정 도입 ‘찾아가는 안전교육’ 시행 바뀌는 실습 제도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 중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한다. 학습형 실습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법망의 보호가 약해진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올해부터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모든 직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해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공통 과목이 아니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 학생 모두가 배우는 공통 과목이 됐다. 5단위로 편성되는 해당 과목 교과서에 실린 근로관계와 법, 협력적인 노사 관계 등의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필수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소양과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게 된다. 이 외에 전체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도 필수로 이수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형 현장실습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근로계약을 바탕으
2018-06-15 10:5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재선 교육감들의 약진으로 압축된다. 서울, 경기, 대전, 충남, 경남 등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됐고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은 3선을 기록하게 됐다.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특검 등 여러 국가적‧정치적 이슈에 묻혀 이렇다 할 정책적 쟁점 없이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 탓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현직인 조희연 교육감이 46.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40.8%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은 경북과 대구에서는 보수성향의 임종식, 강은희 후보가 각각 28.2%, 40.7%의 득표율로 승리를 차지했다.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인 지역은 광주와 제주였다. 제주에서는 진보 성향의 이석문 후보가 보수 성향의 김광수 후보를 2.4% 차이로 앞섰고 광주에서는 장휘국 후보가 중도 성향의 이정선 후보와 2.2% 차이로 3선에 성공했다. 울산에서는 노옥희 후보가 첫 진보교육감이자 여성교육감이라는
2018-06-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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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21일 16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