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뒤 폐업하고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승계되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설립자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행정제재만으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이 올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서울지역 학원·교습소 730곳 가운데 167곳에서 모두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편법도 문제로…
2026-07-24 16:4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과목 중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뒤집는 문제인 데다,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결정한 것은 아니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의 심의와 의결 절차에 돌입하며, 최종 의결 시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찬성 입장을 표한 위원들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응원 사건’을 두고 근현대사 관련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부터 적극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역사 및 사회 현상’ 콘텐츠 비평·분석으로 확대한 수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2026-07-23 16:50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24시간 안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체교사 부족을 이유로 아픈 교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관행을 막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체인력 지원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2일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질병이나 감염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도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미흡하다. 이 때문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교사가 아픈 상태로 수업을 계속하거나 동료 교직원이 업무를 떠안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수업을 이어가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당 교사의 사망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체교사 지원체계 미비,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사망에 영향
2026-07-22 23:23
올해 여름방학에는 초1~6학생 97.2만 명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2만 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방학 때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공모 사업을 진행해 충남 예산군, 광주전남 영광군 등 17개 시군구(230교 참여)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지역의 돌봄기관과 연계해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학 중 돌봄·교육 참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교육청 운영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특색 프로그램 무상제공, 희망 학생에게 급·간식 지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도 운영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방학 중 틈새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서 중식·석식 등을 이용하는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23일부터 대표전화(1522-1318)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6-07-22 15:11
교육부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지역 보육수요 현실 반영, 영아반 수요 집중 지역의 입소대기 완화, 학부모 수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지역 자율 구성 등 4건이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 세대 수 500세대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 및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설치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기준 세대 수 500세대 이상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조례로 세대 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 내에서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신도시 등 영아반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 운영하느라 유아반에는 유휴 정원이 발생하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영아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2026-07-22 14:51
정부가 10년 넘게 지원해 온 문화예술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분야로 제도화해 학생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종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윤종오·허성무·이성윤·정일영·전종덕·어기구·김승원·김태선·문대림·정태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음악·미술·표현예술 등을 활용한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치유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국가공인 자격과 관리체계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문화예술치유를 기획·진행·분석·평가하고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2026-07-21 23:26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해 “많은 교육법령과 현실적 한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교실 내 극단적 진영 논리와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1일 국교위에 제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 원칙(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국민과 교육계 내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저마다 갖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을 근간으로 한 수많은 교육법령에 명시돼 있는 현실에서 이번 안은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법적·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이 벤치마킹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대해서도 “50년 전 독일과 2026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 지지 행위를 금지하는 명문화가 필수적이며,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가치를 부정적으로 서술해 편향적 교육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조항 중 제11조의 ‘반시민적 행위’
2026-07-21 16:53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대화 상대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유해 콘텐츠 중심 규제로는 정서적 의존과 과몰입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AI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14~18세 청소년이 현행 법체계의 보호 공백에 놓여 있어 AI 챗봇의 안전설계 의무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의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AI 챗봇의 중독적 설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서 AI 챗봇의 위험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콘텐츠)’보다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됐느냐(설계)’에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 챗봇이 사람처럼 공감하고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지치거나 거절하지 않는 공감 반응, 대화가 이어질수록 개인화되는 응답, 언제든 접속 가능한 특성이 기업의 수익 중심 설계와 결합하면 이용자의 체류시간과 반복 접속을 늘리는 ‘중독적 UX 설계(Addictive UX Desig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비판적 사고가 충분히
2026-07-20 17:23
대학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에 맞추는 방식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평균 등록금만 규제하기 때문에 개별 계열의 인상률에는 사실상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전체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3%로 법정 상한인 3.19%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올라 계열별 격차가 컸
2026-07-20 15:23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에 휘말린 교원이 조사·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국가책임 교원보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보호를 교원 개인이나 개별 학교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을 조사·수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고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이 사안 발생 직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자료 제출에 대응하도록 해 초기 대응 공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교사 개인이 홀로 입증해야 했던
2026-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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