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권, 교사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 교원들의 서명이 16일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현장 의지 더 모으자”는 요구에 교총은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교총이 지난달 23일부터 돌입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이달 13일 빠르게 10만을 돌파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에는 매일 수 천 명이 동참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수백 장씩 들어오는 서명지마다 뜻을 같이 한 교원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격려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교권강화국 장승혁 부장은 “‘이런 걸 진작했어야 했다’, ‘좀 더 힘내 달라’는 응원에 교권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원운동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교권 확립’에 대한 현장의 공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인권도 보호해 달라’는 현직·예비교사의 청원 글이 3월 이후에만 10
2018-04-17 18:1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인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박인현(교총 부회장·법학) 대구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변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등이다.
2018-04-17 17:1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2018-04-13 10:5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11일 입장을 내고 공정성‧전문성‧대표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적시한 뒤 2022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 개편(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전환(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이다.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사안 각각에 대한 결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법도 지난해보다 한 가지 더 추가돼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2018-04-11 15:05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으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10일 ‘학교 내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민원서류 발급 업무 제외 제안서’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제외해 외부인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교육민원서비스(제증명) 발급은 방문과 팩스,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민원24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 증명 서류의 경우 학교 행정실에서, 전입학 서류는 교무실에서 처리한다. 이 때문에 외부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학교를 방문한 경우 출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인질범도 “졸업생이다.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에 진입했다.두 단체는 “학교와 관련한 각종 민원서류는 온라인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편의성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정부는 학교 출입은 학부모 및 교육·지원 관련자로 한정해 일반인의 학교 출
2018-04-10 15:1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교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는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들여 유치원, 초등교, 특수학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3800여 억 원을 투입해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최된 미세먼지특위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에 철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학부모 김민정 씨는 모두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선연구, 후도입’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방문한 아이 학교는 주변 재건축으로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었다”며 “개인적 호기심에 가정용 측정기로 각 공간의 수치를 측정했더니 운동장이 70 중반일 때 문 열린 1층 복도는 60대, 커다란 공기청정기가 작동된 도서관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도로 외부, 실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청정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설치된 청정기가 가정용인 데다 창이 낡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
2018-04-10 15:1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대구교육청이 학교 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등을 명시한 지침을 일선학교에 보낸 데 대해 현장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구교총은 즉각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최근 서울 모 초등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질극과 관련해 대구교육청은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 철저 및 점검 계획’을 관내 학교 시달했다. 이 중 문제로 제기되는 내용은 ‘학교안전봉사단 운영 시간 외 공백 시간의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해 교직원 교대 근무 또는 학부모 봉사단 등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 운영’, ‘학교별 교직원 순찰조를 편성해 교내 순찰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대구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궁극적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면피용 발상이자 탁상행정의 일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인은 학교 출입 시 신분 확인 및 출입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생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도와 외부인 관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인력 배치 자체가 없는 후문 등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교총은 “교육청은 당장 안전 예산을 투입해 학교관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고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팀을
2018-04-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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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19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