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 국가 책임 강화, 학교자치 구현 등 4대 영역 16개 공약·세부과제 제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 및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사회 변화와 교육현실, 현장 교원들의 요구를 수렴한 핵심 추진정책으로 총선 전까지 공약 반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후에도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반영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방향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대입 등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매몰된 상태”라며 “현재 교육은 컨트롤타워 부재, 교육부-교육청 간 정책 충돌 심화, 학교와 교육계의 정치장화, 정책 평가 없는 교육실험 지속, 돌봄·방과후 교실 등 사회적 요구의 과도한 학교 유입 등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진단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는 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2020-04-01 17:43
대부분 수능 ‘정시 확대’ 내걸어 민주당 유아학교 명칭 변경 눈길 교원관련 정책 미진… 연수 위주 통합당 교권 강화·교장공모 폐지 유아·대학교육 관련 공약은 부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관점에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대부분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 대부분의 정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교육 패러다임은 ‘공정’이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논란으로 촉발된 공정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공정’을 5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 축소, 자소서 및 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도 ‘공정교육’을 화두로 내걸고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수능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학교…
2020-04-01 17:4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고 있는 순간에 EBS 서버에 접속 오류가 발생하면서 과연 온라인 개학 준비가 충분한지 현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순차적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같은 시간부터 2시 반 경까지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EBS 온라인 클래스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서는'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표시가 뜨거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안내창이 뜨는 등 학교의 모든 기기가 접속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온라인 개학의 플랫폼으로 정부가 논의했던 ebs 온라인 클래스가 정작 가동을 앞둔 상태에서 준비가 덜 된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를 일으키는 주체는 개별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조급함만을 보여주는 교육 당국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부산의 다른고교 교사는 "(혹시 접속이 되더라도 상당 시간 지연된다면) 그런 식으로는 실시간 수업은불가능하다"면서 "현재 사용하는 플랫폼도 교사마다 제각각이어서 학생들도 혼란을…
2020-03-31 15:06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개학’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간 수업 일수와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다음 주 중반인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의 의견이고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며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추가 연기를 언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학교를 매개로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학 일정을 4월 9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모든 아이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고,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가 마련…
2020-03-31 09:06
학부모의 과반이 무기한 개학연기를 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9월 학기제, 수능 연기와 관련해 학부모 3862명을 대상으로 29~30일 양일간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 학부모 중 80%(3092명)가 연기에 찬성했다. 연기를 반대하는 학부모는 19.6%(759명)에 불과했다. 응답하지 않은 학부모는 0.3%였다. 그래픽 참조 공정상회는“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아이들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백신도 없어 교실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개학연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개학연기 반대는 주로 대입을 앞둔 수험생 학부모로개학이 연기되면서 재학생과 n수생의 격차가 벌어지고 학원이 성업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예정대로 개학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기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과반인 53.2%(2054명)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추가 4주와 2주 연기는 각각18.9%(731명), 17.3%(669명)이었다.다수의 학부모는학교가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 아이를 학교
2020-03-31 08:44
교육부가 4월 6일 학교급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고교 교원 10명 중 9명이 수능 등 입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개학과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총이 27~29일 전국 고교 교원 96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서 ±1.01%) 결과 이같은 여론이 드러났다.설문조사에서 교총은 △4월6일 개학 △온라인 개학 △수능·입시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 결과 수능·입시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88.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1~2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3주 이상 연기 또는 내년 대학 입학 시기 조정을 꼽은 교원이 38.8%였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9.7%에 불과했다. 개학이 5주나 밀린 상황이어서 고3 수험생의 입시 준비 기간이 빠듯하고,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참조 4월 6일 ‘등교’ 개학에 대해서도 더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개학 연기에 과반인 55.2%가 찬성했다. 온라인 개학은 21.6%, 등교 개학 찬성은 23.2%에 그쳤다. 종일 좁은
2020-03-30 17:34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원격으로 이뤄지는 수업을 유·초·중등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6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안전한 신학기 개학을 준비 중이지만,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한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차제에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등 미래형 수업모형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일정 기간 내에 수업 내용, 출결, 교사 피드백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출 경우 원격수업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대학교와 달리 현재 유·초·중등학교는 병원학교, 방송통신중·고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위탁 수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격수업의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안은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기준안에
2020-03-30 09:3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내용이 교사들의 SNS에 공유되면서 현장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직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공무직 정부위원회 출범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핵심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어지러운 틈을 타 공무직을 교사로 채용하라는 ‘얌체 입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교사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등 SNS에 공유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하루 만에 동의가 11만 437명(28일 오후 5시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청원인이 공유한 규정안은 교육부가 13일부터 행정예고한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으로 공무직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교사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는 공유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행정예고안 부칙에도 유사한 형태로도 포함돼 있지 않다. 행정예고안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교육공무직…
2020-03-28 17:5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이 연이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9월 신학년제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 천문학적 비용과 혼란이 따르는 문제인 만큼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과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등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9월 학기제 도입’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염병 장기화에 떠밀려 섣불리 신학년제 문제를 제기하거나 논의해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모든 국민이 집중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몰이 수단으로 의제화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년제 변경의 경우 교육적 장·단점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고려해 전문적이고도 매우 조심스러운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OECD 국가들 가운데…
2020-03-26 16: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또다시 포함됐다.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함께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하고 축소한 부분도 포착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미화,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축소·은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국민 간 갈등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폐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2020-03-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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