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초중등 교육 정책 이해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해 ▲중복 개재, 쪼개기, 가로채기 및 연구비 부정 수령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자녀 불법 조기유학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부족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오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녀 불법 유학 문제는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힌 뒤 “사범계열 건축공학과 출신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생실습도 했고, 중등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등 현장 교사와 소통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나 수치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우려를 낳았다. 정 의원이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채무비율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 법정 수업일수를 물었으나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초중등교육
2025-07-17 15:41
학부모에 의한 이른바 악성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전담조직 구성, 국가소송제 도입, 교사 전용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악성 민원 대응과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을 주제로 2025 교육활동 보호 포럼을 개최했다. ‘악성 민원, 어디까지가 민원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단 이탈 교사가 늘고, 교·사대 지원자 수준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민원을 법이 아닌 인간적·교육적·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왔지만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이 많아 민원처리법에 의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교가 민원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에서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과 구성원의 민원 처리 역량 강화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대상 고소 사건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교
2025-07-17 15:35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 현장 부담을 완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2025-07-17 12:17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교육자료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재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AIDT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혁신적 도구이고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AID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 성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그 활용에 있어 학생과 교사 중심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의 조속한 확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교원역량 강화 정책 추진, 공공 AI 로드맵 수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향후 2~3년 간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면밀한 효과 분석을 하고,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2025-07-17 11:01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2005년 이후 부활했지만, 교원의 경우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원칙에 교원만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인 ‘특별한…
2025-07-17 09:36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2025-07-16 10:04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2025-07-16 09:03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2025-07-16 08:16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2025-07-15 14:59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
2025-07-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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