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은 있는데 강사는 사라졌다.’ 전국 강사들의 시위의 플래카드에 적힌 문구다. 처우와 복지 등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재발되고 있다. 어쩌면 이 의제(agenda)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두고두고 큰 쟁점화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강사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 지위를 보장하는 법이다. 대학 강사를 공채를 통해 1년 단위 임용계약을 보장하며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방학 중에도 유급 처우와 복지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는 8월 개정된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금학년도 1학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강사 1만5000명~2만명이 해고됐다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강사와 대학원생이 들고 일어났다. 신분 불안정에 대한 자구책은 강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대학 강사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전대노)과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최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04-17 11:31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3.1운동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시켰고 국경지역에서의 무장투쟁의 역량을 강화시켰다. 임시정부는 광복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이자 독립운동의 지도기관으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활동,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에서 일본군과 직접적인 무장투쟁, 민족교육, 의열 투쟁으로 민족독립의 날을 열어갔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피땀으로 이룬 결과다. 일제강점기에 민족독립의 꿈과 이상을 잃지 않게 했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헌법 전문에서“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성립했고,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그 빛을 발했다. 자주독립을 달성할 때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 동포까지 독립선언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 동안 대한 민족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딛고 상해, 장정, 중경 시기에 이르기까지 민족 독립의 길을 열었다. 3.1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2019-04-17 11:28아침을 일으킨 햇살이 연둣빛을 화단에 쏟아낸다. 언제 피었는지 봄바람에 춤추는 노란 민들레 꽃잎에 실로폰 소리가 퐁당퐁당 뛰어든다. 다모임을 마친 잠깐의 향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지만 교실로 향하는 눈앞에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른거린다. 일과를 준비하는 관계로 서둘러 출근을 했다. 신발장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아이들의 발소리가 벌써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그런데 고함이 들려 교무실을 나서자 신발장 앞에서 2학년 두 녀석이 앙버티고 있다. 왜 다투느냐고 묻자 한 녀석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남은 한 녀석은 분을 삯이지 못해 씩씩거리며 내 앞에서 가방을 내동댕이치며 발을 구른다. 순간 마음에서 불꽃이 일었다. 옛말의 버릇없는 아이는 회초리로 다스린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숨을 고른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자며 교실로 가라고 하였지만 분을 풀지 못한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다. 요즘 세상 어디 삼대 구 년 먹은 말이라 하겠지만 교직 생활 삼십 년을 돌아보면 현장의 모습은 너무 변했다.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란 부탁이 생생한데 이제는 내 아이만 최고인 시대라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2019-04-16 08:55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2019-04-10 17:31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들어 부쩍 ‘자치’에 대한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자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현장중심, 학생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 부담스러운 정책이나 지시, 지침을 없애는 추세이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통과시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를 설치했다. 민주적인 학교의 학생들이 행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의 토대는 학교자치가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도 널리 쓰이는 용어로 ‘학급자치회’, ‘학생자치회’, ‘자치공동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학생자치의 범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학교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학교자치는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야할 것인가? 바로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에서 생각하는 고민의 지점이 반영돼야 한다. 학생자치는 학생 스스로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 자신의 삶의 문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2019-04-10 10:37필자는 하루에도 두세가지 신문을 꼭 챙겨보는 습관이 있다. 4월 5일 머니투데이 15면 '머투초대석'에 기획 기사로 실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의 대담 기사가 매우 인상깊었다. 교육 한길을 걷는 교육전문가이자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정답이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교사를 교사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하기 위해서는 교권확립이 필수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도 지키는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은 교권 하나만봐도 참으로 아노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잇따르고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이 생기면 교사나 학교를 코너로 몰아 넣기가 다반사다.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고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교권추락이 심각해지면서아예 명예퇴직을 하거나,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선생님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정부나 시도교육청도한목소리로 교권확립에 힘써주었으면 한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교권확립을 위한정책을 수립하지못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일선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권을 확립하기 위
2019-04-09 13:31촛불 집회를 중요하게 다뤘던 언론사에서 골치거리가 참가인원 집계였다. 경찰측 추산집계와 집회측 추산집계의 차이가 현격히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는 열쇠는 집회가 열리는 근처의 편의점의 카드 결재내역을 확인하거나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인원수를 집계하는 방법이 매우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의 가치를 드높인 사건은 구글이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이벤트였는데, 구글 사용자들의 ‘독감’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북미지역에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곧 독감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밝혔다. 특정한 단어의 검색량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한계는 존재하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갔다는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들과 SNS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데이터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빅데이터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넘쳐나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필요한 시대에 인간은 사회활동에서 끊임없이 디지털
2019-04-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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