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
전남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개방형 홍보담당관에 장석웅 교육감의 선거캠프 대변인 출신인 박세종(사진) 현 홍보비서관을임용했다. 도교육청은2일 4급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홍보담당관에 박세종 현 홍보비서관을 오는 7월 1일 자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현직 언론인 등 4명의 공모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박 비서관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전남대 홍보담당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장 교육감의 측근으로 꼽힌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3급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이례적으로 김성인 전 화순 군의원을 임용한 바 있다. 전남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감사관에는 관례적으로검사 또는도교육청 감사관 출신을 임용해왔다. 이런 연이은 이례적 임용의 배경에 대해 장 교육감이 2년 후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이학교 비품 구매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교육용품납품과정의 뇌물 수수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와 나주교육지원청에 대한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교육용품이 납품되기 전에현금을 주고받은정황을 포착하고납품 당시 계약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한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에도 암막 스크린 납품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납품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이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다. 3일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무관중 비대면방식으로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 가운데 고교 졸업예정자가 화상 면접을 보고 있다.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에 참가한 일부 학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 부스에 마련된 로봇바리스타 커피 제조 시연 과정을 둘러 보고 있다.
고교 교원 교육연구비의 안정적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 활동한 결과다. 이 외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이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교총이 지난해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교총이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총은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31일을 한 달여 앞두고 9월 24일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해, 27일에 “관련 법령에 고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다시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청이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20
한국교총은2일 일선학교 교원에게 의료용 덴탈 마스크,마이크 등 대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또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고업무 간소화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등교수업 교사 지원 및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개선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최근 교총이 한 등교수업 관련 현장 고충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수업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교총이 고교 교원23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등교수업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마스크 착용 수업’을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땀과 비말로 흥건하게 젖어 하루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지원은 전무하다”, “두통과 호흡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관련 의사소통도 힘들다”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의료용 덴탈 마스크,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수업 활용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교에 덴탈 마스크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한시적
교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오지 등 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오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내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작년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교 관사에서 학부모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소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근무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취한 조치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화관처럼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도록 하니 교사 지도는 더욱 쉬워졌고, 학생도 우왕좌왕 안 하니 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 위험군 파악에도 용이해졌습니다.” 서울 양정중(교장 김광섭)이 지난달 말 3학년 등교개학부터 급식실에서 영화관처럼 지정 좌석제(영상보기 ▶) 를 활용해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급식 지정 좌석제는 반과 번호를 자리에 붙여 놓고 해당 학생이 이용하게하는 방식이다. 랜덤으로 앉게 했을 시 발생됐던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됐다. 이 학교 교원들은 앞서 5월 중순 인근 고교 등교개학 후 급식 지도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아이디어를 모아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랜덤으로 앉게 하면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급식지도 과정에서 고성이 나올 정도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것이다. 이정훈 교사는 “극장 운영 시스템과 동일하게 지정 좌석제로 하니 학생들은 급식을 담은 후 지정 자리에 앉아서 먹고 퇴실하고 있다”며 “1, 2학년 등교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좀 더 업그레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달 27일 올해 상반기 우수 회원으로 선정된 박훈서 교사의 재직 학교인 전북유니텍고를 직접 방문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교사는 수년 전 학부모에 의한 민원에 시달려 정신적·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교총의 도움으로 적절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박 교사는 동료들과 방과후 수육파티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며 교총의 주요 활동사항을 전달하고 교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회세 확장, 교원단체 활성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이날 “중·고교 회원 가입이 저조한 현실에서 교권보호 및 고충해결,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교섭활동, 복지증진 등 교총이 선생님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들을 적극 홍보, 신규가입 안내함으로서 현장 많은 선생님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데 대해 해당 조직활동가에게 감사드린다”고격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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